앞뒤 문장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 정부가 끝나고, 초유의 계엄 사태, 내란 사태로 인해서 윤 정부가 종식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구의 재편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방미통위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2021년 국회 과방위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하나의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