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바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OTT와 유튜브,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