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저희 제정법률안, 제정안 그리고 심지어 현행 방통위법 해당 임명 조문 어디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정법률안, 제정안 그리고 심지어 현행 방통위법 해당 임명 조문 어디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진술인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 심지어는 헌법과 헌법 간의 체계 조화적 해석에서 제가 보기에 진술인께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작성하신 이 부분이 좀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