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05년부터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6년 7월 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4개월 가까운 작업 끝에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를 설치하되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통신 내용,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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