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TBS에 출연제한 심사제도라는 제도 도입되고 시사·보도 기능 전면 폐지될 때도 방통위는 침묵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대로 심의 의결할 수 없었던 상황, 결국에는 주무기관이 패싱된 거 아닙니까?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이고요.
또 TBS에 출연제한 심사제도라는 제도 도입되고 시사·보도 기능 전면 폐지될 때도 방통위는 침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관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