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요.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운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