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띠가 진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인건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조치, 제재부과금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빠띠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통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 처분과 고발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적사항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띠가 진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인건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조치, 제재부과금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빠띠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통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고통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됐던 방통위 관련 직원들, 담당자들 혹시 조치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