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 부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과학기술 정책, ICT 관련 업무, 방송통신 진흥 및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겠지요.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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