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여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여러 관계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김순호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임명은 소위 자기들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쓴다는 검찰식 철학의 민낯을 보여 주는 인사행정이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통치의 핵심 사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 수사권의 원상회복이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지휘권 문제서부터 수사의 개시, 종결권까지 현실에 맞는 의견 조율을 통해 부족하지만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가 할 수 없었던 수사의 범위를 모두 없애 버렸고 사실상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고 봐도 하등 이상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은 검찰개혁의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사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한직 중의 한직이라고 여겼던 대전고검 검사에 있던 사람을 일약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를 발탁했으니 무조건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발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에도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검찰개혁은커녕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면서 문재인 정부를 맞서 몸집을 키웠고 그 결과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이나 시행 과정에 이권이 개입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마땅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적 문제를 다루는 검찰이 정책결정 과정까지 사법적 수단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정치의 역할을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피해가 심해지자 현직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은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지만 검사 사직 후에 대통령실 임용, 그 후에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검사 퇴임 후 1년간 대통령실 임용 금지, 대통령실 퇴직 후 2년간 검사 재임용 금지토록 하는 검찰청법이 재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20년 말에는 다시 검찰 출신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게 됩니다.
검찰, 그들의 권력을 향한 집념이 그토록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전원을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임용·정년·징계·신분보장 등도 모두 수사관 단일체계에 맞춰서 적용토록 해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내부에서 별도의 상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중수청장 자격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중대범죄수사 경험, 인권 감수성, 행정조직 운영 능력 등 두루 갖춘 인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전관 변호사 시장과 검찰 카르텔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실질적인 수사, 인권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전원을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임용·정년·징계·신분보장 등도 모두 수사관 단일체계에 맞춰서 적용토록 해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내부에서 별도의 상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중수청장 자격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중대범죄수사 경험, 인권 감수성, 행정조직 운영 능력 등 두루 갖춘 인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전관 변호사 시장과 검찰 카르텔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실질적인 수사, 인권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검찰의 또 하나의 또 다른 간판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안은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강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초안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씩 고쳐 온 결과물입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중수청 내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출신에게 상위 지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중수청 내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출신에게 상위 지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전원을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느끼는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압수수색 한 번 들어오면 그런 행정기관에는 온통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퍼지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마치 한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저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생산하는 보리는 수요가 많지 않아 계약재배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사료용으로 수확하도록 하고 그 수확 비용의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해 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안은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강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초안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씩 고쳐 온 결과물입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권 행사가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적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개 국민들은 검찰권 행사를 불신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검찰권 행사를 믿거나 반박이나 반론에 대해서 의심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반박이나 이런 것에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장관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지휘한다는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견제를 거부하는 특권 카르텔이 아무리 강고한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권 행사가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적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검찰의 나라가 아닌 시민의 나라를 꿈꾸며 주신 것, 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것, 검찰개혁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주신 것, 그 길 위에 함께 버티고 걸어와 주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8년 만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완수사권을 두고 인권과 책임 사이에서 더 나은 해법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과제까지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중대범죄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시하라고 요구했고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빼라고 요구했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장치를 넣어 구조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대로 하나씩 고쳐 나가자 그제서야 이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장관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지휘한다는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견제를 거부하는 특권 카르텔이 아무리 강고한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국회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질타와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여기까지 밀어 올린 힘, 기득권 카르텔의 교묘한 속임수와 방해를 끝내 간파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현실로 바꾸어 낸 힘은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불의에 화를 낼 줄 알고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자기 안의 가장 밝은 것을 꺼내 드는 시민, 그 시민들이 바로 이 시대의 노무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민주주의 본령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번번이 정치 공방에 희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대한 국민은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해체하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
‘아, 기분 좋다’ 그 웃음 섞인 한마디가 지금 이 본회의장까지 들려오는 듯합니다.
78년 만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78년 동안 휘둘러 온 그 검찰의 암흑 시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야 너무 늦은 보고를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수사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개혁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수사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개혁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제해야 될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틀어쥐고 남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수사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수청에만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 통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의 문고리까지 쥐고 서는 그런 구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수청에만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 통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의 문고리까지 쥐고 서는 그런 구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수청에만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 통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의 문고리까지 쥐고 서는 그런 구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검찰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었고 이제까지 검찰의 현주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무도한 검찰의 시대는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토록 꿈꿔 왔던 검찰개혁이 시작된 오늘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평생을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서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보의 미래.
사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강기훈이 수사받던 당시 여러 인권단체나 천주교 등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조작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지만 9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검찰 수사를 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그래서도 지극히 중요하고 당연했습니다.
검찰 그들이 켜켜이 쌓아 온 과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였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만 보더라도 애초에 광주지검은 배임죄 무혐의를 처분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위를 잠가 놓았는데도 중수청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쥐여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식상 지휘권은 없더라도 검찰이 초기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 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조항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식상 지휘권은 없더라도 검찰이 초기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 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조항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의 안처럼 코에 걸어도 사이버범죄, 귀에 걸어도 사이버범죄가 되는 포괄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일상적인 인터넷범죄나 단순 온라인 분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중대 사이버 공격에만 적용되도록 좁혀 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위를 잠가 놓았는데도 중수청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쥐여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
그런데 이번 계엄에서는 군과 경찰, 국정원, 방첩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의 역할만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범죄사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순찰 건수 또 순찰 시간이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안전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인력과 조직을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곧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행사해 주시고 경찰관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여 품위 있는 경찰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내기 위한 청장님과 광주경찰청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더욱 안전한 광주광역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국민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듯이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들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종결권 부여로 경찰은 이제 명실공히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무장해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국가에 대한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그 말이 공정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 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이고 사회적 상식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 가족의, 특히 자녀들을 희생물로 삼고 있는 잔인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고 언론은 그에 아무런 윤리적 판단 없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는 대학교는 흥신소 직원들처럼 행동하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대단히 비교육적이고 대단히 초법적이며 대단히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지금 내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