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초기의 안처럼 코에 걸어도 사이버범죄, 귀에 걸어도 사이버범죄가 되는 포괄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일상적인 인터넷범죄나 단순 온라인 분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중대 사이버 공격에만 적용되도록 좁혀 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위를 잠가 놓았는데도 중수청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쥐여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