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그래서도 지극히 중요하고 당연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강기훈이 수사받던 당시 여러 인권단체나 천주교 등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조작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지만 9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검찰 수사를 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그래서도 지극히 중요하고 당연했습니다.

검찰 그들이 켜켜이 쌓아 온 과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였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만 보더라도 애초에 광주지검은 배임죄 무혐의를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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