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안은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강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초안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씩 고쳐 온 결과물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안은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강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초안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씩 고쳐 온 결과물입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