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장관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지휘한다는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대범죄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시하라고 요구했고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빼라고 요구했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장치를 넣어 구조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대로 하나씩 고쳐 나가자 그제서야 이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장관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지휘한다는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견제를 거부하는 특권 카르텔이 아무리 강고한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