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의 청와대 파견 피해가 심해지자 현직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은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지만 검사 사직 후에 대통령실 임용, 그 후에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검사 퇴임 후 1년간 대통령실 임용 금지, 대통령실 퇴직 후 2년간 검사 재임용 금지토록 하는 검찰청법이 재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20년 말에는 다시 검찰 출신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게 됩니다.

검찰, 그들의 권력을 향한 집념이 그토록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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