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용·정년·징계·신분보장 등도 모두 수사관 단일체계에 맞춰서 적용토록 해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내부에서 별도의 상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전원을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임용·정년·징계·신분보장 등도 모두 수사관 단일체계에 맞춰서 적용토록 해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내부에서 별도의 상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중수청장 자격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중대범죄수사 경험, 인권 감수성, 행정조직 운영 능력 등 두루 갖춘 인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전관 변호사 시장과 검찰 카르텔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실질적인 수사, 인권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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