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권 행사가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적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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