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적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권 행사가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적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개 국민들은 검찰권 행사를 불신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검찰권 행사를 믿거나 반박이나 반론에 대해서 의심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반박이나 이런 것에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