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안은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강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초안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씩 고쳐 온 결과물입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중수청 내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출신에게 상위 지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