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