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에도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검찰개혁은커녕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면서 문재인 정부를 맞서 몸집을 키웠고 그 결과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의 길이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직 중의 한직이라고 여겼던 대전고검 검사에 있던 사람을 일약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를 발탁했으니 무조건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발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에도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검찰개혁은커녕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면서 문재인 정부를 맞서 몸집을 키웠고 그 결과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이나 시행 과정에 이권이 개입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마땅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적 문제를 다루는 검찰이 정책결정 과정까지 사법적 수단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정치의 역할을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