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025
한편 R&D 예산은 5조 넘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ODA 예산을 유독 비약적으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합니다.
현재 특검 수사를 통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된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ODA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께 캄보디아 ODA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 자체 내의 무리한 기소·왜곡·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의 견제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과거의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면 저는 향후 국회 차원의 검찰 정치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여 검찰 정치조작 사건의 청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추진단을 운영하고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 특위와 또 발생할 청문회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향후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법적 판단을 국무조정실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청도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행정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자체 내의 무리한 기소·왜곡·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의 견제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과거의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면 저는 향후 국회 차원의 검찰 정치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여 검찰 정치조작 사건의 청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추진단을 운영하고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 특위와 또 발생할 청문회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향후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된 지금 과거의 정치조작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검찰개혁의 역사적 근거를 남길 국가 차원의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큰 부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정치조작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중립성과 조정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만 바뀐다고 과거의 잘못이 저절로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잇따라야 합니다.
특히 다음 6대 정치수사 사건은 국민이 정치검찰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한 사건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 이 사건들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되고 증거가 조작·은폐되거나 반대로 권력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실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잇따라야 합니다.
특히 다음 6대 정치수사 사건은 국민이 정치검찰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한 사건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 이 사건들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되고 증거가 조작·은폐되거나 반대로 권력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실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명령한 개혁이고 검찰개혁의 새 시대를 열자는 국민적 요구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제도만 바뀐다고 과거의 잘못이 저절로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잇따라야 합니다.
특히 다음 6대 정치수사 사건은 국민이 정치검찰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한 사건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 이 사건들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되고 증거가 조작·은폐되거나 반대로 권력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행히 25년 5월 2일 선제적으로 차단해서 올해는 2079건, 21억 원의 거래로 현재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렇게 기민하게 범죄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의원실이 파악한 빗썸 이외에도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도 캄보디아와의 가상자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융당국 그리고 위원회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금융당국의 공적 제재 감독에 즉시 공조 체제가 비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국제사회가 칼을 빼야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이에 대해서 아마 평가가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빗썸은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금 차단을 선공지했고 5월 1일 미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5월 9일에서 5월 2일로 앞당겨서 시행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IX 입출금 전면 제한까지 공지했습니다.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이후 미·영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을 대상으로 약 150억 달러의 가상자산 몰수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 제재를 가했고요.
우리나라는 다음 날 현지법인 국내 은행 예치금 912억 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국제 제재 후 자동 동결되는 시스템입니다.
10월 23일 대통령께서 스캠 등 3대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요.
27일 오늘 대통령께서 훈센 총리와 스캠 범죄 공조 협의를 막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인신매매 범죄수익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을 경유해서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은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 사전 감독 강화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발 스캠 문제,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5년 8월 달에 우리 의원실을 통해서 한국인 14명을 구출하고 9월 달에 2명이 추가 구출됐습니다.
10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범죄서 국민 보호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10월 13일 날 한국인 범죄 대응 TF가 위성락 안보실장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월 14일 미국·영국 정부 캄보디아 대상 공동 제재, 비트코인 몰수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10월 23일 대통령께서 스캠 등 3대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요.
27일 오늘 대통령께서 훈센 총리와 스캠 범죄 공조 협의를 막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사기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 코인 등 불법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금세탁 모니터링 및 방지 및 적발 또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자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업무 지원까지 앞으로 수많은 업무가 금융위와 금감원에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비슷하게도 국가회계제도 개혁을 할 때 회계결산지원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회계 전문 인력 중 수습 회계사가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국가회계 실무 인력의 결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국가가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캠코에도 명확히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를 바탕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신보의 보증 운용 방식이 생산적 금융을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방향에 과연 부합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사장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요, 심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길이다’ 기조를 밝히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0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합동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설치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합동대응단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과 같은 범죄를 원천 차단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극도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신뢰가 지수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획기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불공정거래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총 119건에 달했던 숫자가 17년에는 103건, 20년에는 92건, 22년에는 81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그 이후에 23년도, 24년도의 불공정거래 건수가 105건과 113건으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태로 만들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곤두박질친 국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길이다’ 기조를 밝히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환불 루트를 통해서 자금세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독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고 범죄자금이 더 이상 세탁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보한 사건과 로맨스 스캠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친한 지인을 유인하는 다단계식 범죄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수익금,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범죄조직이 가상자산, 모바일상품권을 통해서 자금세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만 살펴보면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해방 후 정치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정적들과 경쟁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국방헌금을 일본에 냈다면 정치적 적들이 이를 친일 행적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어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조사기간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보안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김건희특검 관련된 부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분별해 가지고서 조사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TF가 만들어지고 정부의 전 국가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던 태도와 대비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납치·실종 건수가 24년 220건으로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ODA 예산은 전례 없이 높여 놓고 우리 자국민을 지킬 안전장치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한 무능한 외교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인가, 혹시 현재 재판 중인 김건희 씨와 통일교 사이의 캄보디아 ODA 사업 청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 보호 대책을 지금 정부처럼 강하게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특히 필리핀 차관 사업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재판 중인 김건희 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통일교라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캄보디아 ODA와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수조사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최근 김건희 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명품백과 목걸이를 선물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ODA 민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윤석열 정부가 특정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고려해 ODA를 편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함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캄보디아 원조 예산과 증폭되는 우리 국민 납치·실종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업 선정 과정과 집행 절차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상에 알려진 불법거래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부패한 권력자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 내란 공동체의 범행을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의 공공발주 공사 전수조사 즉시 착수할 의지가 혹시 있는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현대건설은 왜 다른 사업의 사업비를 끌고 와서 스크린골프장도 놓아 주고 안가 리모델링도 도왔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큰 대가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비를 떠안고 그 대가로 878억 원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특검팀은 경호처와 관련자 등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긴급하게 수사를 지금 이어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 비용을 우회 전용하고 그렇게 부담시키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영빈관 수주 약속을 받았다면 형법 130조에 따른 제삼자뇌물제공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더 큰 대가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비를 떠안고 그 대가로 878억 원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특검팀은 경호처와 관련자 등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긴급하게 수사를 지금 이어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 비용을 우회 전용하고 그렇게 부담시키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영빈관 수주 약속을 받았다면 형법 130조에 따른 제삼자뇌물제공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윤석열·김건희, 여러 거래들이 있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2년 5월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결국 이번 대선을 치른 과정이 대통령 파면에 이어서 조기 대선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으실 텐데 답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장관후보자님의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후보자 확인을 거치지 못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 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한민국국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께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때의 제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2024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당장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부 의원 기립)
강대식 의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막아 내 주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해 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해 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국민 반역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 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지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한 계엄군을 물리치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국힘당의 열여덟 분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힘당 의원님들 돌아오십시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세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 대행진으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수십만의 시민들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당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어겼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에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 조세에 나서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 아닙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