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 이 사건들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되고 증거가 조작·은폐되거나 반대로 권력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찬대박찬대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잇따라야 합니다.

특히 다음 6대 정치수사 사건은 국민이 정치검찰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한 사건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 이 사건들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되고 증거가 조작·은폐되거나 반대로 권력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실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