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025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12월 3일 스산했던 내란의 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 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한민국국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께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디찼던 한겨울 칼바람에도 알루미늄 생존 담요 한 장과 온몸으로 견디면서 여의도에서,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또 안국동에서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 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결연하고 평화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때의 제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2024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당장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 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부 의원 기립)
강대식 의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막아 내 주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해 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 준엄하게 내란 동조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과 우리 여야 모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해 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위헌적 독재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는 망국의 길로 가는 을사오적 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국민 반역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 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지아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오십시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한 계엄군을 물리치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국힘당의 열여덟 분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힘당 의원님들 돌아오십시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세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 대행진으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수십만의 시민들이 국회를 쳐다보면서 우리와 함께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 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쿠데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와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당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호명하는 의원 있음)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어겼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에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계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 조세에 나서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
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 양극화는 지역과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의 마음도 일본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 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8개 원내 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 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친일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 테러와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