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