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잇따라야 합니다.

박찬대박찬대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국민이 명령한 개혁이고 검찰개혁의 새 시대를 열자는 국민적 요구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제도만 바뀐다고 과거의 잘못이 저절로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잇따라야 합니다.

특히 다음 6대 정치수사 사건은 국민이 정치검찰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한 사건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 이 사건들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되고 증거가 조작·은폐되거나 반대로 권력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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