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박찬대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