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