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