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2024-09-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