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자체 내의 무리한 기소·왜곡·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의 견제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과거의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사법적 판단을 국무조정실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청도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행정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자체 내의 무리한 기소·왜곡·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의 견제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과거의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면 저는 향후 국회 차원의 검찰 정치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여 검찰 정치조작 사건의 청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추진단을 운영하고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 특위와 또 발생할 청문회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향후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