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2026
제가 문체부가 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영부인이 참석한 행사가 문체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것을 역대 다른 영부인들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시간 만에 청와대가 보도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DMZ의 지뢰 문제 이것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우리보고 자작극이라고 그러고 대통령한테 광대극을 벌인다고 그러고 청와대 국방정책특보한테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입 닥쳐라 그러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지 마라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겁이 나는지 몇 시간 만에 보도지침을 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5명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배후라는 영화를 만들어도 사전검열을 할 수 없고 창작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재명 정부가 예를 들면 DMZ 지뢰 사건에서 우리 군사들이 심한 부상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북한 김여정이 자작극이라고 그러고 뭔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스러운 얘기를 해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 내용에서는 최소한 북한의 도발, 무력 침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화 내용이 문세광이 조총련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전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마는 문세광은 72년도에 조총련에게 포섭이 됐습니다.
그리고 74년도에 만경봉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4년 7월에 오사카에 있는 파출소에 침입해서 권총 2종을 훔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4년 7월에 오사카에 있는 파출소에 침입해서 권총 2종을 훔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 일본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또 권총이 분실된 오사카 미나미 경찰서 공안경찰 간부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을 일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싹 빼고 ‘문세광이 조총련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인 것 같다.
왜 권총을 파출소에 가서 훔쳤겠느냐.
자기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술한 내용이 내가 일본에서 조총련 놈들한테 속았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죽으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육영수 여사와 죽은 사람 곁에서―죽은 후에 말이겠지요―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회한의 반성을 하는 게 이게 팩트잖아요.
오전에 이어서 암살자 영화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 질의에서 문세광이 만경봉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을 받았고 공작금,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총을 훔쳐서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고 수사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것을 기도했다 이런 진술을 했고 그리고 사형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일본에서 조총련들에게 속았다’, ‘대통령에게 참 미안하다’, ‘육 여사와 죽은 사람 곁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의 대만 침공,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해협이 만약 봉쇄가 되면 우리 경제에 훨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PPT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GDP가 23%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동하면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보상 큰 위험이 우려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드 전자파로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이 선동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총리님, 이제는 이런 선동 정치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반복되는 괴담과 선동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현재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아주 과학적으로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과 같다’,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시에 많은 어민과 수산업자들, 식당 경영하는 분들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극물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나 또 정치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반일 선동을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결론적으로 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뀔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 선진국인 유럽의 열강들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웃 일본의 축구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축구가 많이 성장했는데 제 나름대로 좀 살펴봤습니다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니까 우리보다 한 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선 게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을 경쟁 상대로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적어도 일본은 확실하게 이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걸 많이 바랄 텐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일 국회의원들 축구 시합이 있어요.
매년 하는데 저도 거기에 출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이깁니다, 일본하고 할 때는.
일본하고 할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필사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일 대표팀 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은 아마 지도자들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양성하는 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일 국회의원들 축구 시합이 있어요.
매년 하는데 저도 거기에 출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이깁니다, 일본하고 할 때는.
일본하고 할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필사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일 대표팀 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은 아마 지도자들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양성하는 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이 축구의 미래다 아마 이래 가지고 유망한 유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유럽에 진출을 시키고 J리그 구단들도 이적료 부담도 낮추어 가면서 해외 진출을 돕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일본 축구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중도에 마쳤습니다마는 일본은 아마 프로축구가 생긴 게 93년도, 우리는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우리가 빨리 시작을 했고.
일본은 월드컵에 처음 나간 게 98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본 축구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중도에 마쳤습니다마는 일본은 아마 프로축구가 생긴 게 93년도, 우리는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우리가 빨리 시작을 했고.
일본은 월드컵에 처음 나간 게 98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FIFA 랭킹도 우리보다 앞서고 아마 2020년도 이후에 들어와서 A매치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확실하게 한 수 위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축구에 대한 지원이 일본 현황을 보면 구단 수가 우리보다 7배나 많고 선수는 약 6.5배, 심판 수가 100배, 지도자 수가 60배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유소년·지도자·심판 육성 예산이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주문을 하면 이게 다 가능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의 강호들, 물론 참고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사람들 기죽이려면 축구 얘기하면 됐어요.
그때는 무조건 일본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면 쏙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90년도 후반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비슷비슷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일본이 한 수 위가 됐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의 강호들, 물론 참고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사람들 기죽이려면 축구 얘기하면 됐어요.
그때는 무조건 일본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면 쏙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90년도 후반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비슷비슷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일본이 한 수 위가 됐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같거든요.
실제 FIFA 랭킹도 일본이 17위, 우리가 32위,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의 강호들, 물론 참고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사람들 기죽이려면 축구 얘기하면 됐어요.
그때는 무조건 일본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면 쏙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90년도 후반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비슷비슷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일본이 한 수 위가 됐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같거든요.
실제 FIFA 랭킹도 일본이 17위, 우리가 32위, 맞습니까?
2025
그리고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침해를 의제로 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게 북한인권 관련해서 고위급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총회에 탈북자가 직접 나와서 실상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해 나왔는데 인신매매,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것을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성의를 보였는데 일본은 여전히 안 해 준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의원연맹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사님 재임 중에 이것 해결하시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동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또 일본의 공명당이 여기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 줬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이게 막 얘기가 되다가 지금 쑥 들어갔는데, 또 앞으로 실제로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면 환경은 더 어려워진다고 봐지지만 외교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상호주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해 주잖아요.
어느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이 흐름을 앞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입국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원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관장이 지금 아직도 일본에 있는 그 중요한 자리의 절반 이상이 공석으로 있다?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혁 대사님은 제가 이렇게 평을 들어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또 과거에 필리핀대사, 베트남대사를 하셨는데 그쪽에서도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대사는 인사를 잘했는데, 대사님 빨리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공관장을 빨리 채워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좋은데 그런데 전에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무 설명도 없이 말이 180도로 바뀌면 그러면 또 지내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180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일본을 중요시한다……
지금 한일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그 전후가 너무 상반된 내용이어서 적어도 우리 당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과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친일 정당이다.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한다고 해서 탄핵시켜야 된다, 1차 탄핵 사유 안에 들어가 있었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일본이 중요하다, 중시해야 된다, 한일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 설명 없이……
‘지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것이 내 생각이 잘못됐었다’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라든지 무언가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과 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진 데 대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일본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까 매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를 하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은 이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말씀인지, 이게 갑자기 또 바뀌지 않을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 놓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다’,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 많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때 1차 탄핵소추안에 보면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게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과 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진 데 대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 놓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다’,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 많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때 1차 탄핵소추안에 보면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게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의 정치인들 많이 만나는 편인데 지금도 만나 보면 그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겠지만 대사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면에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업무협력관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 경찰청 형사국과 대한민국 경찰청 형사국이 서로 교환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본 바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런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에 보면 경찰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 직속에 치안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치안이 아주 안 좋은 나라의, 지금 여기도 치안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치안자문관을 두는데 자국의 무슨 교수나 이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의 경찰 출신을 데려와 가지고 치안자문관을 두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지 자문을 받는 겁니다.
2024
국정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중미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현지 경제 발전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가입 비준에 노력하는 등 양국 간 교역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북한과 미수교국으로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관련 우리 입장을 지지해 주는 우방국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 최초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여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동력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미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익 증진을 위하여 세 분의 공관장을 중심으로 업무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가 살인사건이 8건 발생했다 이래서 치안이 나쁘다가 아니고 비교를 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훨씬 상태가 나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재국의 치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화를 하실 때 이런 걸 좀 제안을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나라도 하고 있는데 치안이 나쁜 나라의 대통령이나 치안 담당 장관에게 치안정책자문관을 우리나라에서 보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채택해 보면 어떠냐.
치안 전문가를 정책자문관으로 옆에 두고 있으면서 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멕시코도 112입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범죄 신고 전화가 일본이나 중국은 110이고 미국·캐나다는 911이고.
이게 두 단위 숫자도 있고 심지어는 범죄 신고 전화 여섯 단위도 있고 나라마다 이런데, 이게 112입니까?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후보자가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차관을 지내고 우리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게 아니고 그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북한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했고 단독 방문을 했으며, 올 때 중국의 핵심 정책을 맡고 있는 부총리급 3명, 장관급 인사 4명이 포함된 수행단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비롯해서 중국 경제계 대표 200명도 함께 대동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2023
그리고 예산만 편성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졸속은 아니고요, 준비가 다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땅을 구한다는 게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서울에 우리가 필요한 땅이 얼마든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이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와 봐야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접근성이 매우 좋은 위치에 이 땅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거기서 한 10분 정도 도보 거리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잘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아주 가까운 좋은 위치에 부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하면 대규모의 불용이 예상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한 가지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와의 기능이 중복된다 이 점을 들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지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중복 문제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상의 북한 인권 조사․기록 기능을 담당하고 북한인권센터는 북한 인권 전시․체험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박물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차관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센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하면 대규모의 불용이 예상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한 가지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와의 기능이 중복된다 이 점을 들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지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관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고 또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걸 이해시키는 데 그러한 콘텐츠 제작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30%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 모두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대해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인식을 모아야 되는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해 줘야 우리가 자유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부재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논의를 해 봐야지요.
7페이지, 북한 실상 콘텐츠 제작 이게 뭐냐 하면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예산인데,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부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장님과 황희 위원님이 하신 내용인데,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30%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 모두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례를 굳이 얘기를 하면 한일 징용 부분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전 정부에서 윤미향 당시 정의연 이사장하고 외교부 국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내용은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겠노라고 그 내용을 윤미향 이사장에게 알려 줬고 윤미향 이사장은 피해자들에게 다 알리기로 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 대화 내용을 꼭 좀 보자고 하니까 못 보여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때도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한테 그것도 못 보여 주냐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비밀로 등급 분류가 됐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임에 틀림없고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이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서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국정 방향의 하나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외교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쭉 앞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교부가 하는 일과 통일부가 하는 사업과 그 대상과 시기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일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외교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우리 목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오히려 통일부, 외교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각각 발휘해서 공동으로 그 역할을 잘해 나가면 우리의 목표를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5기가 있고 추가로 지금 23기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의 동부 연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하고 인접한 지역에 지금 원전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78기 정도 원전이 운용되면, 사실 중국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전혀 자료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IAEA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원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서해로 바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게 아니라 컵에다 독극물을 푸는 것하고 똑같은 위험이 우리한테 바로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55기가 있고 추가로 지금 23기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의 동부 연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하고 인접한 지역에 지금 원전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78기 정도 원전이 운용되면, 사실 중국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전혀 자료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IAEA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원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서해로 바로 오는 겁니다.
55기가 있고 추가로 지금 23기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의 동부 연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하고 인접한 지역에 지금 원전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78기 정도 원전이 운용되면, 사실 중국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전혀 자료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IAEA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원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서해로 바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게 아니라 컵에다 독극물을 푸는 것하고 똑같은 위험이 우리한테 바로 닥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대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에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먹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일본입니다.
그런 국민들도 일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일본을 맹비난하고 IAEA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 국민들은 중국 바다에서 나는 생선회를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에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먹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맹비난하고 IAEA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 국민들은 중국 바다에서 나는 생선회를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에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먹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을 맹비난하고 IAEA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 국민들은 중국 바다에서 나는 생선회를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에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먹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본이 아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전혀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타당한 얘기이고 윤석열 정부도 그런 점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상호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보다 더 부강한 나라,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사께서 만약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베트남 현 정부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가 아니겠느냐,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덕민 주일본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모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문제 해법, 관동대지진 학살 100주기 기념행사, 한일 대륙붕공동개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문화재 환수 방안,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덕민 주일본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모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문제 해법, 관동대지진 학살 100주기 기념행사, 한일 대륙붕공동개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문화재 환수 방안,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그만큼 치명적인 거 같으면 누구도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사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철저하게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수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 국민들이 만약 생선회를 무서워서 못 먹겠다라는 상황이 정말 생기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대사님이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일본 국민들이 ‘우리는 생선회를 굉장히 즐기는 국민이지만 후쿠시마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먹겠다’ 이런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하게 본국에 보고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인들도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오염처리수 문제를 극렬 반대하는 분들도 규탄집회 할 때는 핵 오염수, 독극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돌아와서는 생선회를 드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실제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그만큼 치명적인 거 같으면 누구도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일본 약국에서 주는 약은 먹어도 잘 안 낫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센 약을 주면 몸에 해롭다고.
이렇게 건강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 국민들이 지금 방류 후에 계속 회를 잘 먹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서 이것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먹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 국민들이 지금 방류 후에 계속 회를 잘 먹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서 이것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먹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방류가 되는 일본 바다가 일본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전의식이 높은 국민들이 먹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어저께 주중대사관에 가서도 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중국이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지금 생선회를 잘 먹습니까?’ 하고 주중대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면 네 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하면 충격을 준다고.
일본 약국에서 주는 약은 먹어도 잘 안 낫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센 약을 주면 몸에 해롭다고.
이렇게 건강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은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 생활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일본인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냥 약속을 다 취소해요, 식당 다 문 닫아 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태풍 온다고 약속을 취소한다?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은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 생활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일본인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냥 약속을 다 취소해요, 식당 다 문 닫아 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때보다 더 엄격하게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걸 매일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생선회를 안 먹습니까?
그때는 무슨 정화처리시설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방류가 되었는데 그때 방류된 방사능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저장되어 있는 양의 약 1000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1000배가.
그때 무방비로 그대로 방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방류로 인해서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일본 가끔 오면 일본 정치인들 또 동포분들 만나 보면 특히 여기 사는 45만 재일동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 사는 45만 동포들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저도 일본 가끔 오면 일본 정치인들 또 동포분들 만나 보면 특히 여기 사는 45만 재일동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 사는 45만 동포들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고통받던 우리 국민이 이렇게 감사해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것도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일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을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우방국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진단․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제시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일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을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우방국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진단․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제시되기 바랍니다.
윤덕민 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께서는 진지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일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을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우방국가입니다.
한통련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조총련과 일본 내 친북 단체와 연대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휼륭하게 잘하고 계신데 적어도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반국가세력들의 반국가 활동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통련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조총련과 일본 내 친북 단체와 연대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휼륭하게 잘하고 계신데 적어도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반국가세력들의 반국가 활동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태풍 피해를 입은 조선학교에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사카에 있는 조선학교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도 윤미향 의원은……
일본 내에 우리 한국 학교도 있습니다.
동경․오사카․교토에 있는 한국 학교를 찾아가서 마스크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성금을 전달하든지 이런 거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그리고 조총련과 관계있는 학교․단체에만 성금을 보내고 후원 활동을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도 죽 보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 한일중 정상회의, 가치․진영 외교의 문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중국 현지 기업인 애로사항, 한중 무역수지 적자 문제, 중국의 인권적인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중국의 입장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대사의 답변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주중국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3기라고 합니다.
현재도 중국이 세계 3위의 원전 국가인데 그게 다 지어지면 세계 2위의 원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 현재도 중국의 원전에서, 예를 들면 통계를 보면 2020년도 한 해에 배출된 삼중수소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배출되는 오염수 삼중수소의 약 50배가 되는 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중국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서해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가서 미국 대륙 쪽으로 먼저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조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게 시간이 5년 내지 6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를 현장에서 IAEA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로 일본 열도의 서쪽 해안―우리 동해에, 일본 쪽에서는 서쪽―이 부분에 쓰레기가 다 도착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우리 한국의 라면 봉지 같은 게 많이 도달해 있어요, 해안에 가면.
마찬가지로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미국 대륙 쪽으로 먼저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조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게 시간이 5년 내지 6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님 아시는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태평양 쪽으로 위치해 있고.
또 후쿠시마가 일본 열도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가 태평양으로 일단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님 아시는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태평양 쪽으로 위치해 있고.
또 후쿠시마가 일본 열도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가 태평양으로 일단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라면 봉지라든지 쓰레기가 동해에 버려지면 이게 동해로 나갑니다, 조류의 흐름이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의 이러한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무런 조치도 가시적인 조치가 현재 없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통일부 남북교류법 위반 현재 심의 중이다 이 정도입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윤미향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친북․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북한 행사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괴뢰도당이라고 그러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버젓이 그냥 앉아서 동조를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 이런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일본 내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관련 단체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물자 이런 것도 조달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관련 단체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물자 이런 것도 조달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총련의 행사에서……
그날 당일 행사에는 김정은에게 영웅 칭호를 받은 자 등 조총련 간부가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말이냐 해서 곧 전쟁을 일으킬 것같이 심각한 도발 분위기를 몰아 나가다가 결국은 확성기를 트니까 대화를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우리 순찰하는 병사들이 그것을 밟아서 폭발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우리 순찰하는 병사들이 그것을 밟아서 폭발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말이냐 해서 곧 전쟁을 일으킬 것같이 심각한 도발 분위기를 몰아 나가다가 결국은 확성기를 트니까 대화를 하자고 나왔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우리 순찰하는 병사들이 그것을 밟아서 폭발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말이냐 해서 곧 전쟁을 일으킬 것같이 심각한 도발 분위기를 몰아 나가다가 결국은 확성기를 트니까 대화를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이 체제가 붕괴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받아 보는 대상들이 주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적화통일을 하는 데 첨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단을 받아 보면서, 그 내용 안에는 삐라만 있는 게 아니고 USB도 있고 우리 드라마도 있고 케이팝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정신 전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김여정이를 시켜서 이것을 못 날리게 법을 만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을 통치하면서 전부 거짓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북한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보다 잘살고 있다’ 또는 ‘한국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탄로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될 당시를 생각해 보면 김여정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4시간 만에 통일부가 나서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고 통일부가 나서서 협력을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총련은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가 맞습니다.
일본 내에서 북한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조총련 관련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상이 붙어 있습니다.
또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북한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조총련 관련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상이 붙어 있습니다.
또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행사에 김정은에게 영웅 칭호를 받은 자 등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사실도 맞습니다.
조총련 간부가 추도하는 추도사에는 우리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한 사실도 맞습니다.
그때 일본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중국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정부의 외교력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만약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서 완전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지금 한일 관계가 각 분야에서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인적 교류, 문화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이런 성과가 있는 데 더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2030년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만약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서 완전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지금 한일 관계가 각 분야에서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인적 교류, 문화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이런 성과가 있는 데 더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2030년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우디하고 근소한 경쟁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년 전에 WTO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유명희 통상본부장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둘이 경쟁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0 대 60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패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후보한테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일본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중국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정부의 외교력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만약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사우디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라는 나라는 자원,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동경에서 한일의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일 양국 의원들이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하자 이런 결의문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WTO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유명희 통상본부장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둘이 경쟁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0 대 60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패했습니다.
우리와 사우디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라는 나라는 자원,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동경에서 한일의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일 양국 의원들이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하자 이런 결의문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민들 이렇게 피해를 입혀 놓고 실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되면 우리가 즉각 방류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가 파견되어서 확인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후쿠시마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야 된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이 목전에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계속 불안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지난 8월 30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목포에서 횟집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일주일 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핵 폐수가 이미 나갔고 우물에 독극물을 뿌린 것하고 똑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같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거같이 이렇게 해 놓고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고 난 뒤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태들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고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외교부 정의용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그런 절차에 따른다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국회에서 분명히 했고요.
당시 외교부차관도 IAEA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실제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큰 문제가 있는 양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 어민들, 수산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핵종의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1000배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핵종의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1000배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12년 전에 이미 그 많은 양이, 이번에 앞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양의 1000배가 되는 양이 나갔는데 그때 우리 바다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측정된 게 있습니까?
장관님, 우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방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 법안소위에서 양당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제목도 정했고 내용도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 땅이고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규탄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때 바로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사법리스크,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됩니다마는 그 문제를 다른 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반일감정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라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선거하는 데 유리하다, 과거에 그런 선거전략을 직접 만들어서 발표한 적 있습니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전략보고서를 민주당이 만들어 낸 적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느냐.
이것을 먹으면, 방류 후에 수산물을 먹으면 국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겁을 줘 놓고 그 회를 먹고 난 뒤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이것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지금 국제기구에 의하면 염려 안 해도 된다, 또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무슨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난을 지난번 여기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난 뒤 3개월 지난 그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도대체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이것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 놓고 그것을 먹고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것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느냐고 야단을 쳐 놓고 실제로는 자기들은 이미 다 홍보를 그렇게 해 왔고.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방류 후에 수산물을 먹으면 국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겁을 줘 놓고 그 회를 먹고 난 뒤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이것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지금 국제기구에 의하면 염려 안 해도 된다, 또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무슨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난을 지난번 여기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난 뒤 3개월 지난 그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도대체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방류가 되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고 민주당에서 목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면서 그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뒤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회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냈어요.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외교부 차관님, 지난 11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있었습니다.
그 방류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22번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일단 했네요.
그렇지요?
22번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일단 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오염수 방출해도,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어도 우리에게 큰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보다 몇 배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정말 당장 우리가,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야단을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 그 당시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걸 분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오염수 방출해도,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어도 우리에게 큰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말이지요 동쪽에서 라면 봉지나 이런 걸 동해바다에 버리게 되면 이게 일본 열도의 서쪽에 다 떠내려오는 겁니다.
조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방류가 되면, 물론 방류되는 그 물 자체가 국제기구가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및 전세 계약 자료 또 수입․지출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안 냈거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다고 다 의논하고 왔는데 이 자료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평화통일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의 가운데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강경 일변도의 경도된 대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후보자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이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국민들께서 잘 시청을 하고 계신데 우리 후보자께서 얼마나 통일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질문을 할 텐데 국민들께서 듣고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요점 중심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헌법정신에 따라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사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료마다 다 끝까지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는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및 전세 계약 관련 자료, 수입․지출 자료 이것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를 내세워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문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런 데 대해서 일리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처참한 인권 실상이 북한인권보고서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에게 보장해야 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북한입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공개했는데 공개를 한 이유는 북한 인권 실상을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알려 나가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우리 국민이 부끄러운 잘못된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견고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잘 구축해 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확고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켜 내는 그러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펼쳐 주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 국민이 부끄러운 잘못된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견고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잘 구축해 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확고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켜 내는 그러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펼쳐 주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로 대북정책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이러한 무차별적인 막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향해서 무차별 미사일 발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7년이 지나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 휩쓸려 가서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7년이 지나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 휩쓸려 가서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7년이 지나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 휩쓸려 가서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영호 위원님께서……
북한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폭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항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항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일부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했고 결국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니까 실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일부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했고 결국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니까 실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관련 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그대로 ‘미사일 발사’로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니까 실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관련 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그대로 ‘미사일 발사’로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묻지마 코인 투기죄가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죄가 묻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담을 전파해서 국민을 속이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못된 습성을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거짓 선동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를 망쳐 놓은 민주당이 국민께 사죄를 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괴담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총리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광우병 폭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에서 이번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는, 195개 단체들이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등 해서 똑같은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그 단체들이, 당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그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지금 와서 후쿠시마 이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앞서서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이 과거에도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거짓 선동으로 괴담을 퍼뜨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소리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 외교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같은 무례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굴욕 외교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같은 무례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위령비 참배 때도 그때 장관님과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참배를 했는데 이 위령비는 식민지하에서 일본에 노동자로 갔던, 소위 징용을 갔던 한국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령비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함께 참배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위령비 참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 갔지만 한일 정상이 함께 한국인 피폭자, 피해자의 위령비에 같이 참배를 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도 피폭자인 우리 동포들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한없이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정진석 위원님께서 어제 윤호중 위원님하고 기시다 수상을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협력을 해 달라 이러니까 수상으로부터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G8에 우리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본이 협조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유능한 인재지 않습니까?
GSOMIA를 완전히 정상화시켰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습니다.
수출규제 철폐를 해서 한일 경제협력이 강화되었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등 다방면의 한일 협력 강화에 서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경제 단체 및 문화 교류 등 각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 성과 아닙니까?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년 가까이 양 정상이 만나지조차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시켰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3월 달에 일본을 갔고 52일 만에 기시다 수상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이제 셔틀외교를 한다 이런 것을 내외에 알렸습니다.
GSOMIA를 완전히 정상화시켰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습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소에서 그런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가 실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 12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런 식으로 강경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일 간 정상이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아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합의해 봐야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외교의 안보․경제 분야에서 GSOMIA를 무효화 조치를 했고 또 그것을 무효화를 정지한다 이렇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데 많은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의해 봐야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외교의 안보․경제 분야에서 GSOMIA를 무효화 조치를 했고 또 그것을 무효화를 정지한다 이렇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데 많은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양 정상이 공동 합의문,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핵우산 강화 방안에 합의를 했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전 세계에 과시를 했고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강력한 실행 의지까지 비쳤습니다.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기술․문화․정보 분야는 물론 우주 분야까지 다각적인 동맹 관계 강화에 의기투합해서 70년 안보 혈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본 재일동포들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은 사실 남의 나라에 사는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정말 고맙다고 실제 눈물을 흘린 동포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이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인 만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단에 우리 한국인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과학적이고 완벽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맞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이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인 만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단에 우리 한국인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과학적이고 완벽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맞습니까?
그 핵심 관계자와 면담도 못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극좌 폭력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진료소를 방문해서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절차를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못 갔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와 면담도 못 했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못 갔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와 면담도 못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극좌 폭력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진료소를 방문해서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관계자의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당 간사님하고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원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사실 모두가,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안질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네 분 하고 우리 당에서 세 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불러오라, 그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참고인 채택이 여야 합의가 없이 바로 불러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내부보고서 그대로 늘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거듭해도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 등 간첩들에게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처럼 분노를 분출시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굴욕외교라는 것은, 그 단어는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준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굴욕외교를 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내부보고서 그대로 늘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거듭해도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 등 간첩들에게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처럼 분노를 분출시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굴욕외교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추앙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전에 식민통치의 책임자인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자고 주창했고 일본 천황이 사망했을 때 일본대사관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였으며 국민 80%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문화 개방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준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굴욕외교를 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와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히 재일동포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님의 한일관계 개선 용단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는 행태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에 가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EU 등 세계 자유민주국가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 수장들은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일색의 분위기였으며, 특히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와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히 재일동포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님의 한일관계 개선 용단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 수장들은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일색의 분위기였으며, 특히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 수장들은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일색의 분위기였으며, 특히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와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히 재일동포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님의 한일관계 개선 용단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굴욕외교라는 것은, 그 단어는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고 일본과의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한미일의 축이 아닌 북․중․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있겠느냐, 한일 관계의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외교부장관님과 함께 현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했던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일본의 경제단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통령의 이번 용단으로 인해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수출규제 철폐 조치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있는 일본 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데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그런 용단을 내렸습니까?
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외교부장관님과 함께 현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했던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일본의 경제단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통령의 이번 용단으로 인해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위원님이 하는 기준으로 보면 심각한 매국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혜안을 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문화 한류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혜안을 가지고 용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것 매국 행위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화 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문화 개방해라’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화 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문화 개방해라’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굴욕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왕을 천황으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왕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준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천황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도 안 하는데 천황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13일 외통위 회의는 당연히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 4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 오라고, 회의를 개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건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 조율 과정이 없이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에서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2022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 어제 그제 열심히 소위에서 다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보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논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문제를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도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는 이미 750만 재외동포, 그중에서 재외국민이 250만 명이 계신데, 사실 국민들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책무인데.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고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2800만 명이, 지금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외에 나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지원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이 점을 좀 적극 반영이 되도록……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면 됩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감행하면서 우리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 임무를 저버린 국정감사 파행과 정기국회 공전은 민주당이 민생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외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재명 사당(私黨)이라는 비판만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22일 법원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이 이 대표의 분신인 김 부원장에 흘러 들어간 경위가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면 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하였고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현재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를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가로막은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 당국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 조작을 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도 정말 의문입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나포되어 있다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명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국민이 총살될 때까지 또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동안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구명 조치를 안 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에 이어서 고 이대준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9월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부터 무참하게 피살당했고 시신까지 소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원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이 당시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금년에 양국 수교 6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교역량 또한 코로나 상황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해 튀르키예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 6월경 대선으로 약 20년간 집권해 온 현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있는 등 변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편 체코에서는 방산 수출, 원전 수주,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최근 들어 더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대사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국익을 위해 외교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이원익 대사님과 김태진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 현지에서 본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누가 좀 와 달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 튀르키예의 제2기 원전이나 그다음에 두코바니 원전이나 현지에서 원전 하나를 수주한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원전산업이 지금 완전히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기업들 지금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이 해외에 다 유출되고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해외에서 원전 하나를 수주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지에 있는 공관장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한 데 보니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치열하게 더 세밀하게 전략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계 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고위급 VIP가 오시든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서로 논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 현지에서 본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누가 좀 와 달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을 밝혀서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이집트대사관 대사님과 주알제리대사관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이집트에서는 지난 2월에 2조 원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현대로템이 카이로 메트로와 8600억 규모의 전동차량 공급사업을 계약한 바 있으며, 한수원 또한 3조 원가량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이 잇따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알제리에서도 복합화력발전소, 신도시 조성사업, 메트로 1호선 연장선 건설 등 알제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이 이집트와 알제리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 간에 신뢰가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 양 대사관도 여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제리대사관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위원님들 질의 공통사항이 많아서 우리 김창모 대사님도 잘 경청하시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관이 해야 될 주요 업무 중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국민들 잘 보호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안정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는 지원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현대로템이 카이로 메트로 계약을 하고 또 전동차량 공급사업도 계약을 하고 또 한수원이 원전 수주 체결하고.
또 알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조성사업, 메트로 1호선 연장선 건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많은 우리 기술자들 또 근로자분들이 파견을 오게 되지 않습니까?
주영국대사관 대사대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인도․태평양 지역 중시 기조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년 중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 있고,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도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등 한영 관계가 보다 긴밀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대사관도 여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경과한 이 시점에 향후 영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국익을 위해 외교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홍근 대사대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외면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정확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의 구심점으로서 북한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권재단을 만드는 것인데 조속히 출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지난 7월 달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이 당사자인데 늘 북한인권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국제사회가 경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조사도 졸속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귀순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판문점까지 보냈는데 눈을 가리고 두 손을 묶고 그렇게 판문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눈을 풀었을 때 그 두 사람은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도 너무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 시작할 무렵에 우리 결의안 통과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결의안을 우리 외통위가 아니고 다른 국방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사일 관련해서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이 아니고 핵무력 사용에 대해서 이것을 북한이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동참하라 이 내용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에 해당된다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대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그때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외통위에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야당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육해공군․해병대 기지, 일본 열도 전국에 걸쳐서 있는데 이걸 타깃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틀림없이 먼저 우리를 지원해 줄 일본에 있는 미군 시설부터 먼저 타격한다고 봅니다, 육해공군․해병대 기지부터 해서.
초기에 그런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고도가 얼마다, 거리가 몇 ㎞ 날아간다 계속 같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미사일 발사의 목표 지점이 서울의 우리 핵심 시설 그리고 미군 기지, 우리의 공항 항만 그리고 일본에도 주일 미군 기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육해공군․해병대 기지, 일본 열도 전국에 걸쳐서 있는데 이걸 타깃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틀림없이 먼저 우리를 지원해 줄 일본에 있는 미군 시설부터 먼저 타격한다고 봅니다, 육해공군․해병대 기지부터 해서.
언제라도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여야 협의를 진행시켜서 최대한 빨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민주당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외통위는 지난 8월 30일 IRA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도 역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조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전체회의를 개의해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추후 의사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외통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9월 22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시켰으나 2주 넘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창당기념일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핵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연일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하순부터 어제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최근 10일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시시각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 9월 8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선제적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세 차례나 만나서 IRA 등 한미 간의 현안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좋은 회담이었다고 미국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30분간 양국의 현안 문제를 충분히 다루었고 일본에서도 좋은 만남이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빈손외교다, 외교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게재됩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결정한 후에 ‘미국 정부도 이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대통령께서 주장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게재됩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결정한 후에 ‘미국 정부도 이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중국이 6․25 남침을 왜곡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는데 시진핑은 아무리 애걸해도 결국 안 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대통령께서 주장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게재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는데 시진핑은 아무리 애걸해도 결국 안 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대통령께서 주장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게재됩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결정한 후에 ‘미국 정부도 이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서로 양국이 갖고 있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충실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또 제가 지난주에 가서 일본에서 만난 정치인들, 정관계 관계자들이 모두 양 정상의 뉴욕에서의 만남은 매우 유익하고 큰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경제단체들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수상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오기 위해서 그 앞 회담, 기시다가 참석한 앞 회담에서 자기가 주관한 행사를 서둘러서 마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행사 기념사진도 안 찍고 빠져나와서 우리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참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 순방을 통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총 1조 6000억의 투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세 차례 만나서 양 정상이 인플레 감축법, 금융정상화 협력, 북한 도발 관련 확장 억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측도 런던과 뉴욕에서 한미 정상 간에 만나서 매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를 향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분명히.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고 북한 김정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분명히.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고 북한 김정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분명히.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고 북한 김정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전임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결국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출범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 예산 4억 7500만 원을 편성만 해 놓고 계속 불용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 7월 25일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전반기 상임위 때도, 우리 외통위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했고 또 통일부에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빨리 출범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전임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결국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출범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 예산 4억 7500만 원을 편성만 해 놓고 계속 불용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 7월 25일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전반기 상임위 때도, 우리 외통위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했고 또 통일부에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빨리 출범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전임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결국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출범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 예산 4억 7500만 원을 편성만 해 놓고 계속 불용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 7월 25일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2016년도에 통과되고 시행이 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여전히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정확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의 구심점으로서 앞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2016년도에 통과되고 시행이 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여전히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정확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의 구심점으로서 앞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관련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크게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본다, 심지어 쩔쩔맨다 이런 표현까지 해 오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영세 후보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좀 더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엔 또 인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민인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했고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그런 반인륜적 만행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크게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 소통을 위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제 마음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것을 붙여 주면, 북한이 대단히 선심이라도 쓴 듯 이렇게 붙여 주면 대단한 남북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그걸 과대하게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바깥의 사정이 북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단으로 북한에 보내는 내용을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것을 붙여 주면, 북한이 대단히 선심이라도 쓴 듯 이렇게 붙여 주면 대단한 남북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그걸 과대하게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바깥의 사정이 북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단으로 북한에 보내는 내용을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남북 간 소통을 위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제 마음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것을 붙여 주면, 북한이 대단히 선심이라도 쓴 듯 이렇게 붙여 주면 대단한 남북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그걸 과대하게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영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필요한 통일안보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부냐, 북한 통일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중대사를 역임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재임을 하셨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하셨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에는 1992년부터 독일 법무부에 파견이 되어서 독일 통일 직후의 동․서독 통합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는 그 진상을, 그 심각성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고서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모은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만약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우리 장관님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핵실험을 할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방한 전후에 할 거다……
예,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우리 장관님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 당국이 생각하는 위력이 약 50kt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약 300kt에 달하는 위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이 15kt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자분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내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 대북 정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자분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자분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내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단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산업대신 이런 정부 인사들과 그다음에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단련 등 일본의 주요 재계인사들, 학계․언론계 인사들 두루두루 만나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단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산업대신 이런 정부 인사들과 그다음에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단련 등 일본의 주요 재계인사들, 학계․언론계 인사들 두루두루 만나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매우 높아져 있고 또 일본인들은 혐한 감정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단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산업대신 이런 정부 인사들과 그다음에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단련 등 일본의 주요 재계인사들, 학계․언론계 인사들 두루두루 만나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매우 높아져 있고 또 일본인들은 혐한 감정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매우 높아져 있고 또 일본인들은 혐한 감정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공군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도 여기에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결국은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6․25 전쟁이 항미원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왔다라는 이런 북침설에 가까운 왜곡 발언을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외교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대중 외교를 정말 당당하게,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 어떤 논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의 약속대로 통제를 계속 강하게 했으면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명백히 북핵의 공범이라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한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할 때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하기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ICBM 등 여러 가지 전략무기의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저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대중국 외교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ICBM 등 여러 가지 전략무기의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님들도 칠십몇 분이 연판장을 돌려 가면서 한미연합훈련 하면 안 된다, 연기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이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도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의 말을 너무 믿어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에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괴물 ICBM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화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 장관님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계실 때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평양에서 발사를 하면 우리 서울까지 1분 그리고 2～3분이면 우리나라 전 국토 어디든지 날아간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남의 나라를 정면, 대놓고 침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푸틴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의 김정은은 제가 생각할 때는 푸틴보다도 훨씬 호전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1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유엔 인권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하는 이유를 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문구가 삽입돼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관심사로 해서 유엔총회에서 이걸 결의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북한의 각지 광산에 흩어져서 대를 이어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언론에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군포로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대를 이어서 고통을 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또 그 가운데서 5만 명 내지 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군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또 그 가운데서 5만 명 내지 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군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남북 군사 당국 간 소통을 하면서 우발적인 충돌 방지 이런 걸 위해서 통신연락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통신연락선을 통해서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화를 하자는데 그런 도발을 하느냐, 의도가 뭐냐, 왜 이러느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을 통신연락선을 통해서 못 물어본다면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정말 이런 일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력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청주 간첩단들이 북한 노동당에 통신문을 보낸 내용 중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중이 결집될 수 있도록 북한이 도와 달라’ 이런 보고를 했다고 돼 있고 ‘북한에서 관련된 답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가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에 포진해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이석기와 같이 활동하던 인물도 이재명 캠프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이런 이상한 이력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력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청주 간첩단들이 북한 노동당에 통신문을 보낸 내용 중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중이 결집될 수 있도록 북한이 도와 달라’ 이런 보고를 했다고 돼 있고 ‘북한에서 관련된 답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가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에 포진해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이석기와 같이 활동하던 인물도 이재명 캠프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이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다’ 실제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께서 대부분의 국민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전통 우방인 미국․일본과 결별을 하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친북․친중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친북한․친중국으로 기울어진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방향은 대한민국을 한국․미국․일본 이 축에서 북한․중국․러시아로 갖다 놓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아예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까지 걱정을 하는 국민이 많다고……
장관님, 지난 11일 날, 이달 11일 날 영국 BBC가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간첩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하던 정찰총국의 고위 간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 잠입해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 무사히 복귀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의 구석구석, 중요한 기관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카자흐스탄 대사한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감 반원들한테 보고서를, 아주 많은 양의 보고를 하면서 원전이라는 말을 아예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본국의 방침하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국익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감사위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걸 숨기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재국 그 당국자가 ‘당신네 나라는 원전을 위험하다고 다 없애면서 왜 우리보고 당신 나라의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관장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문제가 우리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업무 보고에서조차 싹 뺐더라고요.
‘원전’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왜 이 많은 보고서 내용 중에 원전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느냐’ 이런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전업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전 세계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수백 기, 그러니까 원전 한 기를 건설하면 보통 4～5조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느낀 것이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전부 우리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 직접 원전 입찰 경쟁에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UAE도 지금 바라카 원전 이후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관장들이 원전 수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역시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는 원전조차도 위험성이 있다, 때로는 경제성이 있다 이런 조작까지 해 가면서 원전 자체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을 그 주재국이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관장들이 주재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원전을 건설해 달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제가 이번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느낀 것이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전부 우리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 직접 원전 입찰 경쟁에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UAE도 지금 바라카 원전 이후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관장들이 원전 수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역시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는 원전조차도 위험성이 있다, 때로는 경제성이 있다 이런 조작까지 해 가면서 원전 자체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을 그 주재국이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느낀 것이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전부 우리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 직접 원전 입찰 경쟁에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UAE도 지금 바라카 원전 이후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관장들이 원전 수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욱 변호사가 18일 날 새벽 귀국을 했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송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대장동 관계자가 해외 도피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번과 같이 외교부가 발빠르게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의 책임으로 전가를 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이 2016년도에 통과되고 난 뒤에 그때 여야가 합의로,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해서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간에 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인영 장관님 전에 통일부장관 하시던 분들은 전부 국회에다가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다 보냈어요.
이번에도 저희 당에서 인권 이사 5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관은 요청 공문을 안 보냈어요.
아니 장관님, 제가 얘기한 내용이 다 틀린 얘기입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요청을 계속해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북한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데 왜 안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 두 분이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눈에 안대를 씌워서 포승줄을 묶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 어부들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눈에 안대가 풀려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총살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 두 분이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눈에 안대를 씌워서 포승줄을 묶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 어부들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눈에 안대가 풀려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총살 당했을 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 두 분이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눈에 안대를 씌워서 포승줄을 묶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 어부들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눈에 안대가 풀려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총살 당했을 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인도적 북한 지원 이런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인’, 그 인도적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그 제안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3년 연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자유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루트로서 이 전단을 북한에다가 유입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전단을 날리면 처벌한다는 그러한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자유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루트로서 이 전단을 북한에다가 유입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전단을 날리면 처벌한다는 그러한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그 제안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3년 연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자유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루트로서 이 전단을 북한에다가 유입을 시켰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씩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연구해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장관님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연구해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못 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연구해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못 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 주민 인권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강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1분만 더 주시지요.
미안합니다.
우리 대북 통일 정책이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인도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도주의의 사람 인(人) 자는 북한 주민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예 이제 비핵화라는 말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대북 안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이 도발한 횟수가 과거 정부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많이 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정책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패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종전선언 대해서도 이 정권의 말기에 대통령이 유엔까지 가서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호응이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께 ‘통일 안보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업무 보고서를 제가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북 통일 정책 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예 이제 비핵화라는 말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대북 안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께 ‘통일 안보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업무 보고서를 제가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북 통일 정책 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예 이제 비핵화라는 말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대북 안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이 도발한 횟수가 과거 정부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력 언론에서는 ‘수모만 겪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위협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다 동참하고 있는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한국 대통령이 와서 ‘이것 제재를 완화하자’ 이래 나오니까 어이가 없다, 그 사람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맞을 백신이 부족해도 북한에 나누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우리 대통령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이 한반도에 핵 위기를 증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연락소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시스템이 들어가야,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투표를 해 봄 직도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정확히 우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는 그게 유용하다고 보아지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있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제 대사님께서 이 나라도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투표용지를 다 보내 줬는데―물론 등기로 보낼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되었다, 또는 투표가 종료된 시점까지 이게 안 들어왔다, 이런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특히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지 사정을 직접 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본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대사님과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중동에서 유일한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그 관계에 걸맞은 포괄적․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인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은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총 391명의 아프간 특별 기여자의 한국 이송을 완료하였고, 아프간의 경제적․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간 상황 변화에 따른 영사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국익을 위해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권용우 대사님과 최태호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4기까지 성공적으로 잘 되고 나면 저는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사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국에 소상히 잘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원전 사업, 또 새롭게 짓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수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대사님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아마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UAE도 바라카 원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내 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학의 원전학과에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좋은 대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고, 원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너무 손해가 많아서 기업이 도산될 위기에 있고, 지금 소위 원전 산업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원전을 이 나라가 더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쉽게 이것을 지어 달라고 요청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걱정이 되는데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바라카 사업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산유국인 중동 국가에서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값이 싸고 안정적이고 청정한 에너지가 원전이다 이래서 중동 산유국도 미래를 위해서 이 원전을 건설하게 됐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아까 대사님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아마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UAE도 바라카 원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내 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학의 원전학과에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아까 대사님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아마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UAE도 바라카 원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내 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학의 원전학과에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좋은 대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고, 원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너무 손해가 많아서 기업이 도산될 위기에 있고, 지금 소위 원전 산업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원전을 이 나라가 더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쉽게 이것을 지어 달라고 요청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걱정이 되는데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고 국가안보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고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 왔습니다.
급기야 정권을 빼앗길 위기를 느낀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과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이런 치졸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국민들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럴수록 정권교체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민생경제, 국민생활, 외교안보 등 모든 국정 분야에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천인공노할 공작정책까지, 정치공작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결국 어제 17명의 공수처 수사관이, 검사를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웅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다고 확인서를 써 주고 갔습니다.
이런 무리한 강제 수사를 야당 의원 국회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 정치 탄압 아닙니까?
박지원 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을 기화로 나흘 만에 전광석화와 같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들의 병역 면제 관련 자료 등 끝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로 소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지연 제출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각별히 후보자 측에 충실하고 철저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 매번 증인 및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실 있는 청문이 진행되기 위해서 증인․참고인 합의를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 상임위원회로 송영길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실시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고 예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그런데 여야 상호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심지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 이 법을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통과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로서 위원장과 여당 간사께 요청드립니다.
어제 일방 강행 처리된 이 법안소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통위에서 여야 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상임위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우리 외통위에서 여야가 서로 잘 의논해서 협의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어제 실제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통과된 내용도 다시 우리가 오늘 의결하기 전에 여당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결의안을 발의한 조태용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당에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야 상호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심지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 이 법을 법안소위 한 번 간단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통과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로서 위원장과 여당 간사께 요청드립니다.
어제 일방 강행 처리된 이 법안소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협치의 실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20대 국회 때도 우리 외통위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채로 일방 강행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21대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나쁜 선례를 어제 만들어 낸 법안소위 절차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니까 33억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그런데 33억 원 중에서 실제 정부가 부담한 것은 9억 원뿐이고 탑승한 국민들이 자부담한 것이 24억이었습니다.
장관님, 올해 우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 17조 원이었고 여기에는 우리 재외국민은 제외돼 있습니다.
또 올해 67조 원의 혈세를 코로나 극복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남북협력기금으로 119억 원을 의결했고 작년도 북한 지원 예산만 313억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한 데 대해서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당시에 최순실등국정농단의혹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인명단에서 채택된 증인 중에서 고영태도 있고 정유라도 있습니다.
본인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국회에서 출석 요구 자체를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최순실 사건 등에서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정유라 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고영태 등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일체의 내용을 다 거부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은 전부 다 거부해라,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익에 직결된 다양한 통일․외교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는 앞으로 서로 상호에 대한 존중과 협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의 간사로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당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도와드려야지요.
그러나 현 정부는 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걱정을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없이 손쉬운 국채 발행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9
저도 맨 앞에서 직접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경제 문제, 남북 문제 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법 통과를 국회 협력을 얘기하시면서 이 조국 사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고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이후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온 나라가 그것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SOC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4조 4000여 억을 급감시킨 원인에 대해서 집행률 부진 사업은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금번 추경에서는 SOC 사업을 안전을 빌미로 해서 경기부양용 추경사업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역 발전 및 경기부양 등 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18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공정․정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공정․정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제가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17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사립대학들이 현실적으로 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봐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적립금 운용이나 증권 투자 방향 제시 등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투자 컨설팅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투자 풀을 적극 활용해서 지난해 금융 부분 운용 수익률이 4.69%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학진흥재단도 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각 사립대학들이 재정을 제대로,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해서 재원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권유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문회에 참석해야 되느냐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릴 만큼 그런 부적격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데 이 청문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협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을 무시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다른 장관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위장전입, 여성비하발언, 이중국적, 채용특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후보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