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전단을 날리면 처벌한다는 그러한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자유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루트로서 이 전단을 북한에다가 유입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전단을 날리면 처벌한다는 그러한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