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 부동산 발언
2023
그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및 전세 계약 자료 또 수입․지출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안 냈거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다고 다 의논하고 왔는데 이 자료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사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료마다 다 끝까지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는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및 전세 계약 관련 자료, 수입․지출 자료 이것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를 내세워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문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런 데 대해서 일리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
문재인 정부가, 이 정부가 서울 집값 잡겠다고 온갖 부동산 규제를 시행한 것처럼 지방에 대해서도 미분양 적체 해소를 하고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런 지방의 초장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매입 재시행 등 적극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매달리는 동안에 지방에서는 미분양 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경북․경남․충북 지역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점 대비하면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HUG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신규주택 건설사업 시에 사전심사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나 서산시같이 신규주택 건설사업 허가 자체를 아예 해 주지 않는 이런 지자체의 조치보다도 약한 수준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면 환매조건부 매입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이 막히고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전세 세입자들과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
그리고 오영식 사장 자체도 운동권, 전대협 의장 하던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레일의 비상임이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2명이 민주노총 출신이고 1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비상임이사를 하면서 코레일의 안전 문제 또는 운영에 대해서 올바른 어드바이스(advice)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연의 임무를 못 하게 되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녹색건축인증, 친환경주택, 빈집정보시스템, 전혀 성격이 다른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주택청약 업무 담당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새로운 일자리의 상당수를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의 예를 들면 이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에서 6개가 건설업․부동산업에서 나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SOC 예산이 고용 유발효과가 대단히 큰데 지금 이 고용동향에서 보는 대로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가 작년 동월에 비해서 6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를 했고 또 부동산업의 경우에 무려 11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