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매달리는 동안에 지방에서는 미분양 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경북․경남․충북 지역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점 대비하면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김석기김석기 국회의원, 2019-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매달리는 동안에 지방에서는 미분양 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경북․경남․충북 지역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점 대비하면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HUG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신규주택 건설사업 시에 사전심사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나 서산시같이 신규주택 건설사업 허가 자체를 아예 해 주지 않는 이런 지자체의 조치보다도 약한 수준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면 환매조건부 매입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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