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 탄핵 발언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한다고 해서 탄핵시켜야 된다, 1차 탄핵 사유 안에 들어가 있었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일본이 중요하다, 중시해야 된다, 한일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 설명 없이……

‘지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것이 내 생각이 잘못됐었다’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라든지 무언가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 놓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다’,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 많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때 1차 탄핵소추안에 보면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게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과 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진 데 대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저것 눈치만 보다가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교육부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서를 손꼽아 기다려 온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 준 것이고 그에 대한 지탄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탄핵정국과는 무관하게 굳은 심지로 흔들림 없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장관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장관님은 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결정이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장관님,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과 어른들의 정치는 마땅히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는 대한민국의 한 어른이자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저것 눈치만 보다가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교육부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서를 손꼽아 기다려 온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 준 것이고 그에 대한 지탄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탄핵정국과는 무관하게 굳은 심지로 흔들림 없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종전의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에 비해서 내용이 충실하고 또 균형 잡힌 교과서라는 의견이 63%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에 비해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려서 국정 역사 교과서가 갖는 소중한 의미가 퇴색돼 버렸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 검정제 역사 교과서 도입 이후에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거듭하면서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과 학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따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지난 11월 28일 공개되었지만 오히려 갈등 속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특히 최근의 대통령 탄핵 등 이 심대한 국정혼란 상황을 역사 교과서와 결부시키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함으로 해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미래세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서술해야 되고 역사적 쟁점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