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 일본 발언
2026
그리고 74년 7월에 오사카에 있는 파출소에 침입해서 권총 2종을 훔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 일본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또 권총이 분실된 오사카 미나미 경찰서 공안경찰 간부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을 일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싹 빼고 ‘문세광이 조총련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인 것 같다.
왜 권총을 파출소에 가서 훔쳤겠느냐.
자기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술한 내용이 내가 일본에서 조총련 놈들한테 속았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죽으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육영수 여사와 죽은 사람 곁에서―죽은 후에 말이겠지요―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회한의 반성을 하는 게 이게 팩트잖아요.
사드 전자파로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이 선동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총리님, 이제는 이런 선동 정치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반복되는 괴담과 선동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현재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아주 과학적으로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과 같다’,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시에 많은 어민과 수산업자들, 식당 경영하는 분들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극물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나 또 정치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반일 선동을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결론적으로 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뀔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 선진국인 유럽의 열강들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웃 일본의 축구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축구가 많이 성장했는데 제 나름대로 좀 살펴봤습니다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니까 우리보다 한 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선 게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을 경쟁 상대로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적어도 일본은 확실하게 이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걸 많이 바랄 텐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일 국회의원들 축구 시합이 있어요.
매년 하는데 저도 거기에 출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이깁니다, 일본하고 할 때는.
일본하고 할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필사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일 대표팀 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은 아마 지도자들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양성하는 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일 국회의원들 축구 시합이 있어요.
매년 하는데 저도 거기에 출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이깁니다, 일본하고 할 때는.
일본하고 할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필사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일 대표팀 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은 아마 지도자들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양성하는 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이 축구의 미래다 아마 이래 가지고 유망한 유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유럽에 진출을 시키고 J리그 구단들도 이적료 부담도 낮추어 가면서 해외 진출을 돕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일본 축구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중도에 마쳤습니다마는 일본은 아마 프로축구가 생긴 게 93년도, 우리는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우리가 빨리 시작을 했고.
일본은 월드컵에 처음 나간 게 98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본 축구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중도에 마쳤습니다마는 일본은 아마 프로축구가 생긴 게 93년도, 우리는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우리가 빨리 시작을 했고.
일본은 월드컵에 처음 나간 게 98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FIFA 랭킹도 우리보다 앞서고 아마 2020년도 이후에 들어와서 A매치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확실하게 한 수 위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축구에 대한 지원이 일본 현황을 보면 구단 수가 우리보다 7배나 많고 선수는 약 6.5배, 심판 수가 100배, 지도자 수가 60배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유소년·지도자·심판 육성 예산이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주문을 하면 이게 다 가능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의 강호들, 물론 참고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사람들 기죽이려면 축구 얘기하면 됐어요.
그때는 무조건 일본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면 쏙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90년도 후반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비슷비슷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일본이 한 수 위가 됐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의 강호들, 물론 참고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사람들 기죽이려면 축구 얘기하면 됐어요.
그때는 무조건 일본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면 쏙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90년도 후반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비슷비슷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일본이 한 수 위가 됐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같거든요.
실제 FIFA 랭킹도 일본이 17위, 우리가 32위,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의 강호들, 물론 참고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본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사람들 기죽이려면 축구 얘기하면 됐어요.
그때는 무조건 일본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하면 쏙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90년도 후반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비슷비슷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일본이 한 수 위가 됐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같거든요.
실제 FIFA 랭킹도 일본이 17위, 우리가 32위, 맞습니까?
2025
우리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성의를 보였는데 일본은 여전히 안 해 준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의원연맹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사님 재임 중에 이것 해결하시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동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또 일본의 공명당이 여기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 줬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이게 막 얘기가 되다가 지금 쑥 들어갔는데, 또 앞으로 실제로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면 환경은 더 어려워진다고 봐지지만 외교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상호주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해 주잖아요.
어느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이 흐름을 앞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입국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원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관장이 지금 아직도 일본에 있는 그 중요한 자리의 절반 이상이 공석으로 있다?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혁 대사님은 제가 이렇게 평을 들어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또 과거에 필리핀대사, 베트남대사를 하셨는데 그쪽에서도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대사는 인사를 잘했는데, 대사님 빨리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공관장을 빨리 채워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좋은데 그런데 전에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무 설명도 없이 말이 180도로 바뀌면 그러면 또 지내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180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과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일본을 중요시한다……
지금 한일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그 전후가 너무 상반된 내용이어서 적어도 우리 당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과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친일 정당이다.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한다고 해서 탄핵시켜야 된다, 1차 탄핵 사유 안에 들어가 있었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일본이 중요하다, 중시해야 된다, 한일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 설명 없이……
‘지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것이 내 생각이 잘못됐었다’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라든지 무언가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과 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진 데 대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일본 측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까 매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를 하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은 이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말씀인지, 이게 갑자기 또 바뀌지 않을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 놓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다’,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 많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때 1차 탄핵소추안에 보면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게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과 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진 데 대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 놓고 이것은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하고 똑같다’,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 많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때 1차 탄핵소추안에 보면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게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의 정치인들 많이 만나는 편인데 지금도 만나 보면 그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겠지만 대사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면에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업무협력관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 경찰청 형사국과 대한민국 경찰청 형사국이 서로 교환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본 바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런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에 보면 경찰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 직속에 치안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치안이 아주 안 좋은 나라의, 지금 여기도 치안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치안자문관을 두는데 자국의 무슨 교수나 이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의 경찰 출신을 데려와 가지고 치안자문관을 두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지 자문을 받는 겁니다.
2024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가 살인사건이 8건 발생했다 이래서 치안이 나쁘다가 아니고 비교를 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훨씬 상태가 나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재국의 치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화를 하실 때 이런 걸 좀 제안을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나라도 하고 있는데 치안이 나쁜 나라의 대통령이나 치안 담당 장관에게 치안정책자문관을 우리나라에서 보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채택해 보면 어떠냐.
치안 전문가를 정책자문관으로 옆에 두고 있으면서 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멕시코도 112입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범죄 신고 전화가 일본이나 중국은 110이고 미국·캐나다는 911이고.
이게 두 단위 숫자도 있고 심지어는 범죄 신고 전화 여섯 단위도 있고 나라마다 이런데, 이게 112입니까?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후보자가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차관을 지내고 우리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게 아니고 그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2023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례를 굳이 얘기를 하면 한일 징용 부분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전 정부에서 윤미향 당시 정의연 이사장하고 외교부 국장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내용은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겠노라고 그 내용을 윤미향 이사장에게 알려 줬고 윤미향 이사장은 피해자들에게 다 알리기로 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 대화 내용을 꼭 좀 보자고 하니까 못 보여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때도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한테 그것도 못 보여 주냐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비밀로 등급 분류가 됐다.
55기가 있고 추가로 지금 23기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의 동부 연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하고 인접한 지역에 지금 원전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78기 정도 원전이 운용되면, 사실 중국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전혀 자료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IAEA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원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서해로 바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게 아니라 컵에다 독극물을 푸는 것하고 똑같은 위험이 우리한테 바로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에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먹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일본입니다.
그런 국민들도 일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일본을 맹비난하고 IAEA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 국민들은 중국 바다에서 나는 생선회를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에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먹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맹비난하고 IAEA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 국민들은 중국 바다에서 나는 생선회를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에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먹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안전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을 맹비난하고 IAEA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 국민들은 중국 바다에서 나는 생선회를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에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먹고 있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본이 아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전혀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타당한 얘기이고 윤석열 정부도 그런 점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상호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보다 더 부강한 나라,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사께서 만약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베트남 현 정부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가 아니겠느냐,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덕민 주일본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모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문제 해법, 관동대지진 학살 100주기 기념행사, 한일 대륙붕공동개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문화재 환수 방안,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덕민 주일본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모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문제 해법, 관동대지진 학살 100주기 기념행사, 한일 대륙붕공동개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문화재 환수 방안,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그만큼 치명적인 거 같으면 누구도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사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철저하게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수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 국민들이 만약 생선회를 무서워서 못 먹겠다라는 상황이 정말 생기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대사님이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일본 국민들이 ‘우리는 생선회를 굉장히 즐기는 국민이지만 후쿠시마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먹겠다’ 이런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하게 본국에 보고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인들도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오염처리수 문제를 극렬 반대하는 분들도 규탄집회 할 때는 핵 오염수, 독극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돌아와서는 생선회를 드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실제 정말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그만큼 치명적인 거 같으면 누구도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일본 약국에서 주는 약은 먹어도 잘 안 낫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센 약을 주면 몸에 해롭다고.
이렇게 건강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 국민들이 지금 방류 후에 계속 회를 잘 먹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서 이것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먹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 국민들이 지금 방류 후에 계속 회를 잘 먹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서 이것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먹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방류가 되는 일본 바다가 일본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전의식이 높은 국민들이 먹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어저께 주중대사관에 가서도 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중국이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지금 생선회를 잘 먹습니까?’ 하고 주중대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면 네 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하면 충격을 준다고.
일본 약국에서 주는 약은 먹어도 잘 안 낫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센 약을 주면 몸에 해롭다고.
이렇게 건강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은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 생활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일본인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냥 약속을 다 취소해요, 식당 다 문 닫아 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태풍 온다고 약속을 취소한다?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은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 생활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일본인들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냥 약속을 다 취소해요, 식당 다 문 닫아 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때보다 더 엄격하게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걸 매일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생선회를 안 먹습니까?
그때는 무슨 정화처리시설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방류가 되었는데 그때 방류된 방사능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저장되어 있는 양의 약 1000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1000배가.
그때 무방비로 그대로 방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방류로 인해서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일본 가끔 오면 일본 정치인들 또 동포분들 만나 보면 특히 여기 사는 45만 재일동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 사는 45만 동포들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저도 일본 가끔 오면 일본 정치인들 또 동포분들 만나 보면 특히 여기 사는 45만 재일동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 사는 45만 동포들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고통받던 우리 국민이 이렇게 감사해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것도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일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을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우방국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진단․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제시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일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을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우방국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진단․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제시되기 바랍니다.
윤덕민 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께서는 진지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일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을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우방국가입니다.
한통련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조총련과 일본 내 친북 단체와 연대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휼륭하게 잘하고 계신데 적어도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반국가세력들의 반국가 활동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통련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조총련과 일본 내 친북 단체와 연대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휼륭하게 잘하고 계신데 적어도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반국가세력들의 반국가 활동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태풍 피해를 입은 조선학교에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사카에 있는 조선학교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도 윤미향 의원은……
일본 내에 우리 한국 학교도 있습니다.
동경․오사카․교토에 있는 한국 학교를 찾아가서 마스크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성금을 전달하든지 이런 거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그리고 조총련과 관계있는 학교․단체에만 성금을 보내고 후원 활동을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도 죽 보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 한일중 정상회의, 가치․진영 외교의 문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중국 현지 기업인 애로사항, 한중 무역수지 적자 문제, 중국의 인권적인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중국의 입장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대사의 답변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주중국대사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서 미국 대륙 쪽으로 먼저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조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게 시간이 5년 내지 6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를 현장에서 IAEA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로 일본 열도의 서쪽 해안―우리 동해에, 일본 쪽에서는 서쪽―이 부분에 쓰레기가 다 도착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우리 한국의 라면 봉지 같은 게 많이 도달해 있어요, 해안에 가면.
마찬가지로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미국 대륙 쪽으로 먼저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조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게 시간이 5년 내지 6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님 아시는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태평양 쪽으로 위치해 있고.
또 후쿠시마가 일본 열도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가 태평양으로 일단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님 아시는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태평양 쪽으로 위치해 있고.
또 후쿠시마가 일본 열도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처리수가 태평양으로 일단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라면 봉지라든지 쓰레기가 동해에 버려지면 이게 동해로 나갑니다, 조류의 흐름이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관련 단체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물자 이런 것도 조달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총련은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가 맞습니다.
일본 내에서 북한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조총련 관련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상이 붙어 있습니다.
또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일본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중국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정부의 외교력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만약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서 완전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지금 한일 관계가 각 분야에서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인적 교류, 문화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이런 성과가 있는 데 더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2030년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만약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서 완전히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지금 한일 관계가 각 분야에서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인적 교류, 문화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이런 성과가 있는 데 더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2030년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우디하고 근소한 경쟁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년 전에 WTO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유명희 통상본부장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둘이 경쟁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0 대 60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패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후보한테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일본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중국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정부의 외교력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만약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를 지지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사우디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라는 나라는 자원,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동경에서 한일의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일 양국 의원들이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하자 이런 결의문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WTO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유명희 통상본부장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둘이 경쟁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0 대 60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패했습니다.
우리와 사우디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라는 나라는 자원,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동경에서 한일의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일 양국 의원들이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하자 이런 결의문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민들 이렇게 피해를 입혀 놓고 실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되면 우리가 즉각 방류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가 파견되어서 확인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후쿠시마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야 된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이 목전에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계속 불안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지난 8월 30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목포에서 횟집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일주일 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핵 폐수가 이미 나갔고 우물에 독극물을 뿌린 것하고 똑같은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같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거같이 이렇게 해 놓고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고 난 뒤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태들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고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외교부 정의용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그런 절차에 따른다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국회에서 분명히 했고요.
당시 외교부차관도 IAEA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실제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큰 문제가 있는 양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 어민들, 수산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핵종의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1000배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핵종의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양의 약 1000배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12년 전에 이미 그 많은 양이, 이번에 앞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양의 1000배가 되는 양이 나갔는데 그때 우리 바다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측정된 게 있습니까?
장관님, 우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방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 법안소위에서 양당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제목도 정했고 내용도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 땅이고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규탄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때 바로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방류 후에 수산물을 먹으면 국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겁을 줘 놓고 그 회를 먹고 난 뒤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이것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지금 국제기구에 의하면 염려 안 해도 된다, 또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무슨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난을 지난번 여기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난 뒤 3개월 지난 그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도대체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이것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 놓고 그것을 먹고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것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느냐고 야단을 쳐 놓고 실제로는 자기들은 이미 다 홍보를 그렇게 해 왔고.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방류 후에 수산물을 먹으면 국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겁을 줘 놓고 그 회를 먹고 난 뒤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이것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지금 국제기구에 의하면 염려 안 해도 된다, 또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무슨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난을 지난번 여기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난 뒤 3개월 지난 그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도대체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방류가 되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고 민주당에서 목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면서 그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뒤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회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냈어요.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외교부 차관님, 지난 11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있었습니다.
그 방류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오염수 방출해도,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어도 우리에게 큰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보다 몇 배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정말 당장 우리가,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야단을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 그 당시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걸 분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오염수 방출해도,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어도 우리에게 큰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말이지요 동쪽에서 라면 봉지나 이런 걸 동해바다에 버리게 되면 이게 일본 열도의 서쪽에 다 떠내려오는 겁니다.
조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방류가 되면, 물론 방류되는 그 물 자체가 국제기구가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를 망쳐 놓은 민주당이 국민께 사죄를 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괴담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총리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광우병 폭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에서 이번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도 참여하는, 195개 단체들이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등 해서 똑같은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그 단체들이, 당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그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지금 와서 후쿠시마 이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앞서서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이 과거에도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거짓 선동으로 괴담을 퍼뜨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소리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 외교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같은 무례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굴욕 외교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같은 무례한 발언과 태도로 그런 것을 보였다면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이것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본하고 국교 단절까지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위령비 참배 때도 그때 장관님과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참배를 했는데 이 위령비는 식민지하에서 일본에 노동자로 갔던, 소위 징용을 갔던 한국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령비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함께 참배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위령비 참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 갔지만 한일 정상이 함께 한국인 피폭자, 피해자의 위령비에 같이 참배를 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도 피폭자인 우리 동포들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한없이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정진석 위원님께서 어제 윤호중 위원님하고 기시다 수상을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협력을 해 달라 이러니까 수상으로부터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G8에 우리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본이 협조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유능한 인재지 않습니까?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년 가까이 양 정상이 만나지조차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시켰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3월 달에 일본을 갔고 52일 만에 기시다 수상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이제 셔틀외교를 한다 이런 것을 내외에 알렸습니다.
GSOMIA를 완전히 정상화시켰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습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소에서 그런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가 실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 12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런 식으로 강경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일 간 정상이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아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합의해 봐야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외교의 안보․경제 분야에서 GSOMIA를 무효화 조치를 했고 또 그것을 무효화를 정지한다 이렇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데 많은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본 재일동포들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은 사실 남의 나라에 사는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정말 고맙다고 실제 눈물을 흘린 동포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이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인 만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단에 우리 한국인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과학적이고 완벽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맞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이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인 만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단에 우리 한국인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과학적이고 완벽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맞습니까?
그 핵심 관계자와 면담도 못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극좌 폭력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진료소를 방문해서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절차를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못 갔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와 면담도 못 했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못 갔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와 면담도 못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극좌 폭력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진료소를 방문해서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준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굴욕외교를 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내부보고서 그대로 늘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거듭해도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 등 간첩들에게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처럼 분노를 분출시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굴욕외교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추앙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전에 식민통치의 책임자인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자고 주창했고 일본 천황이 사망했을 때 일본대사관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였으며 국민 80%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문화 개방을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준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굴욕외교를 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와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히 재일동포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님의 한일관계 개선 용단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는 행태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한국에 가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EU 등 세계 자유민주국가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 수장들은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일색의 분위기였으며, 특히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굴욕외교라는 것은, 그 단어는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고 일본과의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한미일의 축이 아닌 북․중․러에 가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있겠느냐, 한일 관계의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외교부장관님과 함께 현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했던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일본의 경제단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통령의 이번 용단으로 인해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수출규제 철폐 조치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있는 일본 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데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그런 용단을 내렸습니까?
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외교부장관님과 함께 현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했던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일본의 경제단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통령의 이번 용단으로 인해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위원님이 하는 기준으로 보면 심각한 매국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혜안을 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문화 한류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혜안을 가지고 용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것 매국 행위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화 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문화 개방해라’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화 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은 다시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문화 개방해라’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굴욕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왕을 천황으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왕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준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천황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도 안 하는데 천황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13일 외통위 회의는 당연히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 4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 오라고, 회의를 개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건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 조율 과정이 없이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에서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2022
육해공군․해병대 기지, 일본 열도 전국에 걸쳐서 있는데 이걸 타깃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틀림없이 먼저 우리를 지원해 줄 일본에 있는 미군 시설부터 먼저 타격한다고 봅니다, 육해공군․해병대 기지부터 해서.
초기에 그런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고도가 얼마다, 거리가 몇 ㎞ 날아간다 계속 같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미사일 발사의 목표 지점이 서울의 우리 핵심 시설 그리고 미군 기지, 우리의 공항 항만 그리고 일본에도 주일 미군 기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육해공군․해병대 기지, 일본 열도 전국에 걸쳐서 있는데 이걸 타깃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틀림없이 먼저 우리를 지원해 줄 일본에 있는 미군 시설부터 먼저 타격한다고 봅니다, 육해공군․해병대 기지부터 해서.
미국 측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세 차례나 만나서 IRA 등 한미 간의 현안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좋은 회담이었다고 미국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30분간 양국의 현안 문제를 충분히 다루었고 일본에서도 좋은 만남이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빈손외교다, 외교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게재됩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결정한 후에 ‘미국 정부도 이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로 양국이 갖고 있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충실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또 제가 지난주에 가서 일본에서 만난 정치인들, 정관계 관계자들이 모두 양 정상의 뉴욕에서의 만남은 매우 유익하고 큰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경제단체들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수상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오기 위해서 그 앞 회담, 기시다가 참석한 앞 회담에서 자기가 주관한 행사를 서둘러서 마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행사 기념사진도 안 찍고 빠져나와서 우리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단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산업대신 이런 정부 인사들과 그다음에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단련 등 일본의 주요 재계인사들, 학계․언론계 인사들 두루두루 만나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단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산업대신 이런 정부 인사들과 그다음에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단련 등 일본의 주요 재계인사들, 학계․언론계 인사들 두루두루 만나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매우 높아져 있고 또 일본인들은 혐한 감정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단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산업대신 이런 정부 인사들과 그다음에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단련 등 일본의 주요 재계인사들, 학계․언론계 인사들 두루두루 만나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매우 높아져 있고 또 일본인들은 혐한 감정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매우 높아져 있고 또 일본인들은 혐한 감정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2021
이재명 후보는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이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다’ 실제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께서 대부분의 국민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전통 우방인 미국․일본과 결별을 하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친북․친중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친북한․친중국으로 기울어진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방향은 대한민국을 한국․미국․일본 이 축에서 북한․중국․러시아로 갖다 놓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아예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까지 걱정을 하는 국민이 많다고……
이미 그 시스템이 들어가야,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투표를 해 봄 직도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정확히 우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는 그게 유용하다고 보아지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있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제 대사님께서 이 나라도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투표용지를 다 보내 줬는데―물론 등기로 보낼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되었다, 또는 투표가 종료된 시점까지 이게 안 들어왔다, 이런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유학생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 취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초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일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일본 회사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취업자들의 미래와 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그런 관련 통계 우리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 보고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발 벗고 나서서 문제를 파악해서 주재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대사관의 임무인데……
지금 유학생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 취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초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일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일본 회사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일본에 입국한 우리 전체 유학생 수가 약 5만 6000명 이상이 되다가 금년 현재 6월 달까지 2500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새로 유학생들이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 8900명이 새롭게 들어가다가 금년 현재는 35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대사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이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한 미국 민주당․공화당 할 것 없이 여야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국제인권단체 모두가 이게 별것 아닌데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외교부는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일본이 방출을 결정해 놓고 공식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정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사이에 미국 관계자들을 오게 해서 또는 IAEA 관계자들을 만나서, 가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외교부는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일본이 방출을 결정해 놓고 공식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정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사이에 미국 관계자들을 오게 해서 또는 IAEA 관계자들을 만나서, 가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다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사전에?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외교부는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일본이 방출을 결정해 놓고 공식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정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사이에 미국 관계자들을 오게 해서 또는 IAEA 관계자들을 만나서, 가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다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과정이 몇 년 동안 있어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보고만 있고 전임 장관님은 ‘그것은 일본의 주권적 사항이다’ 또는 ‘우리 TF팀을 만들었는데 별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앞장서는 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현지에서 백신 확보를 위한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 갔다가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화이자 CEO하고 직접 전화 협의를 해서 1억 회분을 확보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9월 말까지 접종 대상자 모두에게 접종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시면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 말이지요,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양측 정부가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측이 다 잘못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왜 일본 편을 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건너간 분들도 있고, 그러나 지금 엄연히 우리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본에서 식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좀 살려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게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는데 총리께서 ‘그건 나는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 생사가 달려 있다, 제발 살려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건너간 분들도 있고, 그러나 지금 엄연히 우리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본에서 식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그 사정을 잘 압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간의 외교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한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정권 유지를 위한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동경 올림픽에서 만약에 의도한 대로 그러한 북한 쇼를 성공시키지 못하거나 또 국내 정치 여건이 불리해지면 언제 또 한일 관계를 틀어 버릴지 모른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화해 제스처와 일본 정책의 대전환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신임장을 수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연두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이번에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할 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니까 여당에서는 일제히 ‘친일적 계획이다.
친일 DNA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한꺼번에 180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혼란해하고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퇴장 이후에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미북 회담과 같은 여권에서 선거에서 많은 도움이 된 이런 북한 쇼를 미국과는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경 올림픽을 이용해서 남북 정상과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까지 모이는 그랜드 북한 쇼를 한번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일본 정책을 180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간의 외교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한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정권 유지를 위한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동경 올림픽에서 만약에 의도한 대로 그러한 북한 쇼를 성공시키지 못하거나 또 국내 정치 여건이 불리해지면 언제 또 한일 관계를 틀어 버릴지 모른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후보자 역시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대일 외교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대일본 외교 정책을 180도로 전환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때까지 ‘중요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0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도 전부 다 우리를 외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최악의 관계로 가고 있는데 장관은 일본과 이렇게 최악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방국이었던 일본도 여기에서는 아마 대단히 부정적인 자세로 나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WTO 사무총장 선출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도 나서시고 장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후보가 10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60개국의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도 전부 다 우리를 외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용공 문제가 새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징용공 문제도 아시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법적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위원이셨어요.
그때 그 결론을 내린 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차관 3억 달러에는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함돼 있고,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이 무상 자금 중에서 이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때.
지금 또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그간에 일본 측에 많은 요구를 할 때 그 핵심이 이랬지 않습니까?
핵심이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해라’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1엔이라도 정부의 예산을 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간에.
어쨌든 일본 정부가 충분치는 않지만 일본 총리가 사과를 했고 정부가 책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0억 원의 돈을 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인 이유가,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마흔일곱 분 이 할머니들이 고령이시니까, 이제 곧 돌아가신다, 계속해서……
2015년도 12월 달 양국 간 합의가 우리 입장에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간에 일본 측에 많은 요구를 할 때 그 핵심이 이랬지 않습니까?
핵심이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해라’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1엔이라도 정부의 예산을 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간에.
어쨌든 일본 정부가 충분치는 않지만 일본 총리가 사과를 했고 정부가 책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00억 원의 돈을 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43년 전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딸의 납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쭉 활동을 해 오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추도식에 현직 일본 수상과 전직 일본 수상이 참석했다.
그래서 애도를 표했다’ 이런 기사를 장관은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국정감사를 시작해서 줄곧 지켜보는데 남관표 일본 대사님은 지금 답변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세를 이렇게 젖히고 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시종일관 그렇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저자세 외교가 아니면 뭡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분만 좀 계속해서……
재일동포들은 특별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별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사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일본의 공관장이신데 우리나라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인 재일동포 이분들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도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정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의 땅에서 차별받아 가면서 피땀 흘려서 겨우 번 돈을 모아서, 눈물겨운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삽니다.
일본 땅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정부에 기증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저는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의 말을 우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을 늘 합니다마는 일본에 살고 있는 45만 우리 국민, 재일동포들의 입장은, 그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얼마나 배려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일 문제를 정말 돌파를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을 잘 아는 이낙연 대표님 같은 지일파를 잘 많이 활용해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 데도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교부가 성과를 내놨는데 전부 다 100% 이상 달성했다 이런 성과를 냈어요.
그 결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지일파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잘 알고 일본에 많은 인맥이 있고 그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경우에 우리 당 소속 쪽에 있는 사람들은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낙연 대표님은 일본에서 특파원 생활도 하셨고 또 많은 일본의 인맥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본을 잘 아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지일파 여당 대표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이낙연 대표같이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 됐다면 ‘친일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1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장관님이 나중에, 우리 주변 4강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좋아진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잘 듣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동맹 관계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일본과는 사상 최악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 ‘선진 외교’를 얘기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교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어도 상식에 맞는 그런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9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수출규제 보복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GSOMIA를 다시 경제 문제와 연결시켜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 이것으로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GSOMIA가 이렇게 파기가 되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회담 열흘 전에 일본 당국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하노이회담은 유엔 제재 완화라든지 비핵화 합의 등 전혀 진전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듣는 우리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하노이회담은 유엔 제재 완화라든지 비핵화 합의 등 전혀 진전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듣는 우리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렇게 온통 장밋빛 얘기를 하는데, 일본 당국자가 딱 잘라서 아무것도 없다,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결과는 일본 측 얘기가 맞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미국과 정확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4일 아베 총리하고 만났습니다.
우리 발표하고 일본 발표가 내용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단히 발전적인 얘기를 나눈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다른 정상들과 악수를 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앉았다’ 이렇게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환담이라기보다는 아베 총리의 단호한 입장 통보를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4일 아베 총리하고 만났습니다.
우리 발표하고 일본 발표가 내용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단히 발전적인 얘기를 나눈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다른 정상들과 악수를 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앉았다’ 이렇게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환담이라기보다는 아베 총리의 단호한 입장 통보를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더 강력한 추가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여기서 얻는 국익이 뭐냐고 하니까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면 일본과 같은 나라도, 일본도 우리나라같이 전부 산지가 70% 이래서 밀집되어 있는 밀집 주거 형태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폭발해서 엄청난 직접 피해를 겪은 나라도 지금 전부 재가동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원전 정책을 새로 바꾸는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지 않습니까?
확실한 평화를 담보하는 일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철저하게 강화하는 일이고 우리의 군사력을 확실히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GSOMIA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결해서 우리가 힘으로 북한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북한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쟁 발발 위협까지 간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했습니다.
북한이 고도와 거리를 달리해서 계속 시험발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서울에 떨어트리고 이것은 미군 평택기지에 보내고 또 한편 동해바다로 넘어 쏘는 것은 유사시 우리를 지원해 주는 일본의 미군기지 요코스카, 요코다, 이런 데를 겨냥해서 시험발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전면전이 도발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된 내용으로 우리 전 국토를 초토화 만들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연습, 그런 도발을 계속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는데 왜 안 띄워 주는지, 왜 직항노선을 안 만들어 주는지.
실제 이 노선이 생기면 이 분석보다도 훨씬 많은 이용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의 규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갈 때 하네다까지 가지 않습니다.
김해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김해에 와서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큰 불편을 겪으면서 호소를 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큰 장애가 있다고, 지역관광사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안 해 주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우리가 GSOMIA를 재검토하겠다고 해도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복원시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일본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걱정인데, 총리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우리가 GSOMIA를 재검토하겠다고 해도 화이트리스트를 다시 복원시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일본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걱정인데, 총리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본이나 미국, 이 양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의 힘을 우리가 빌리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감안이 되었다면 이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만 해도 북한에서 아홉 차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은 탄도미사일 2기를 발사했는데 그때 우리는 사거리를 430㎞로 발표했다가 일본 정보를 받고 수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일본을 잘 아시는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일본이 밉더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바로 만나서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결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긴밀한 정보공유,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는 우리 국적을 가진 50만 재일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G20 때 우리 대통령께서 오사카를 가셨는데 동포들이 모여서 한일 관계는 우리에게는 생사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데, 외교는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국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교 상황을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금년 초에 양국 외교당국이 이걸 검토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일본정부는 한국 측 제안이 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급히 이 사태를 빨리 대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일본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낙연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보고 한일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왜 그런 역할을 못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급히 이 사태를 빨리 대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일본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낙연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보고 한일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왜 그런 역할을 못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일본이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예상품목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게 1․2․3번이 딱 맞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것을 정확히 맞췄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일본에서 한 8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있고 난 뒤에 일본에서 공공연하게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복조치에 대한 언급도 진작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고 총리님께서도 많이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흔히 지금 이게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이것이 해제된다, 상당히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어떤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치로 예상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해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면 우리 첨단 소재․부품이 대거 규제대상에 포함이 돼서 우리 산업계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시는지요?
흔히 지금 이게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이것이 해제된다, 상당히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어떤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치로 예상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해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면 우리 첨단 소재․부품이 대거 규제대상에 포함이 돼서 우리 산업계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시는지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연일 보도되는 일본의 이 보복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제재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우리 청와대는 며칠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엄중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해결에 당연히 앞장을 서야 되는 거지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양국이 다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측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엄중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해결에 당연히 앞장을 서야 되는 거지요.
경제제재 완화 일체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정확히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다시 대통령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정확히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다시 대통령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남북경협이 너무 앞서간다, 과속이다, 대단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18
그다음에 서울지하철 1～8호선까지 318㎞에 달하는 전 구간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이 불과 5.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이런 환경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과 동경 동일본 대지진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고베의 경우에 진도가 7.3이었는데 64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 도시가 불타고 있는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그때 일본의 언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강도의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과 동경 동일본 대지진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고베의 경우에 진도가 7.3이었는데 64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 도시가 불타고 있는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그때 일본의 언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강도의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
아마 서울은 다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3․11 동경대지진이 말이지요, 이게 동경에서 380㎞ 떨어진 바닷속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나서 동경에 전해진 것이 진도가 6.0이었습니다.
지진 대국이라는 일본도 지진을 예측 못합니다.
지진 감지기가 전국에 촘촘히 깔려 있어도 가장 빠른 게 불과 수분 전에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서울에 진도 6, 진도 7의 지진이 와도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항공마피아와 부패 사슬이 있다 이런 의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다 개설했어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고쳐 주셔야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에서 LA, 김해에서 헬싱키, 김해에서 두바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ADPi가 2017년도 조사를 했는데 보면 LA까지는 주 10회, 헬싱키까지는 주 8회 이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해결 안 해 주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인천까지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간사이공항이나 다른 데 가서 타고 갑니다.
이게 만약 해결되면 일본 규슈 지방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김해에 와서 다시 타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요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해 주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2400억 정도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법을 이렇게 굳이 내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면 가다가 이게 또 중지될 수도 있고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특별법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법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아까 제가 일본 평성궁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신라왕궁이 백제궁, 사비궁 같은 왕궁이 경주에 생기고 황룡사가 복원되면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그건 빨리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쪽 입장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기본적으로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우리가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웃 나라에 비해서 전통무예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고 또 제도 및 정책이 부족해서 주변국에 비해서 전통무예 입지가 상당히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결국은 작년에 정부에서는 별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해 오던 것을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 정부 당국에서 진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마침 동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또 95년도에는 고베 대지진 때 제가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의 공포 그런 것을 저는 몸으로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항 또 우리 경주 주민들은 대단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집에서 무작정 뛰쳐나온다든지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황청심환, 진정제 이런 게 불티나게 팔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히 그쪽 지역 사람들은 원전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만 해도 원전이 6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체에는 12기가 있습니다.
2017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포항 지진, 김정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일본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진 재난이 특히 많은 나라인데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차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외에서 파는 양상을 보면 그 가격을 실제는 더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티켓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내 가격 150만 원인 개막식이 16만 8000엔, 우리 돈으로 170만 4000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좌측에 있는 게 일본에서 학생들이 하는 훈련 장면입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지역 학교에 알려서 피신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달 저렇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래도 유사시에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학생들이 만약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좌측에 있는 게 일본에서 학생들이 하는 훈련 장면입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지역 학교에 알려서 피신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달 저렇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래도 유사시에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학생들이 만약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 대피시설이 있는 곳이 한 13% 정도 되고요.
지난 9월 15일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하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 당일 아침 6시 57분에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3분 만에 전국 순간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학교 그다음에 관공서 피난 지시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발사돼서 홋카이도 상공에 도착하기까지 9분이 걸렸는데 일본은 3분 만에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피난 지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발사 징후가 사전에 포착됐는데도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 당일 아침 6시 57분에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3분 만에 전국 순간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학교 그다음에 관공서 피난 지시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발사돼서 홋카이도 상공에 도착하기까지 9분이 걸렸는데 일본은 3분 만에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피난 지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발사 징후가 사전에 포착됐는데도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중에 미사일이 날아오면 장관님,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불상이 본래의 위치로, 청와대가 아닌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상이 본래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 경위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제 식민지시대에, 1913년도에 경주에 살던 일본인 고다이라라는 사람이 이 불상을 가지고,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에게 이걸 진상했습니다.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이 총독관저를 지으면서 현재 청와대 경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주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데 실제 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연간 10만 회 이상 지진이 나고 여진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일본 여행객이 늘어나서 금년도에 700만 정도가 갈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경주에 정말로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소중한 체험학습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16
시장이 이만큼 큰데, 원전 해체 시장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산업이고 또 실적 중심의 시장 참여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세 나라뿐이고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원전 해체 시에 우리 기업들이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25 전쟁 때 크게 훼손된 수원성 장안문의 경우 1978년도 문루를 복원했고 경복궁 역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서 지금도 복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045년도까지 복원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의 불국사도 여러 차례 복원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사진이 일제강점기 당시의 불국사의 모습이고, 다음 사진이 일본에 의해서 복원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1970년대 초에 복원된 사진입니다.
장관님, 일제강점기 당시에 허물어져 가던 것을 불국사를 복구하고 또 70년대에 다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건 일본 나라시에 있는 평성궁이라고 궁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빈터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99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년 전의 모습을 복원시켜서 지금 문화유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마는,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충무계획에는 일본 등 인접국가에 문화재 국외 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약국 간에는 이러한 조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도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핵 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보호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때 1945년도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원폭 투하 목표물을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다가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의 고도이자 전통문화의 보고인 교토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마침내 군수산업의 중심지인 히로시마에 투하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청장님,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 간에 서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헤이그협약인데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이제 더 큰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전 지역이 이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 고베를 지진 안전지대로 오판해서 심각한 피해를 당한 고베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베 지진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당시 고베는 일본열도에서 지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진보험 가입률도 가장 낮았고 또 내진 적용 건물비율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진이 엄습을 하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커졌습니다.
제가 외교관 신분으로 일본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때 진원지의 지진 규모가 9.0이었고 384㎞가 떨어진 동경에서도 느끼는 진도가 6.0이었습니다.
이때 혹시 동경의 피해가 어땠는지 총리님 아시는지요?
제가 외교관 신분으로 일본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지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때 진원지의 지진 규모가 9.0이었고 384㎞가 떨어진 동경에서도 느끼는 진도가 6.0이었습니다.
이때 혹시 동경의 피해가 어땠는지 총리님 아시는지요?
장관님, 화면 영상을 한 번만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일본에서 소개된 면진기술 테스트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면진설비가 없는 경우와 또 면진설비를 작동시켜서 하는 경우 흔들림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문체부장관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마는 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활동 제약 등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관광업계가 대단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문체부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까지는 일본관광객이 더 많았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는 중국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에 연간 약 600만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문체부 차원에서 중국관광객들의 유치에 대한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