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우편투표를 해 봄 직도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정확히 우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는 그게 유용하다고 보아지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있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김석기 반장, 2021-10-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그 시스템이 들어가야,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투표를 해 봄 직도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정확히 우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는 그게 유용하다고 보아지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있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제 대사님께서 이 나라도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투표용지를 다 보내 줬는데―물론 등기로 보낼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되었다, 또는 투표가 종료된 시점까지 이게 안 들어왔다, 이런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