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결론을 내린 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차관 3억 달러에는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함돼 있고,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이 무상 자금 중에서 이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때.
김석기 국회의원, 2020-10-2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제 징용공 문제가 새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징용공 문제도 아시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법적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위원이셨어요.
그때 그 결론을 내린 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차관 3억 달러에는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함돼 있고,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이 무상 자금 중에서 이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때.
지금 또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