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김석기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22번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일단 했네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