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통일부장관님,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2주 전에 나왔습니다.

김석기김석기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통일부장관님,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장관님, 위헌 결정의 사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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