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사일 관련해서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이 아니고 핵무력 사용에 대해서 이것을 북한이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동참하라 이 내용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에 해당된다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도 너무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 시작할 무렵에 우리 결의안 통과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결의안을 우리 외통위가 아니고 다른 국방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사일 관련해서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이 아니고 핵무력 사용에 대해서 이것을 북한이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동참하라 이 내용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에 해당된다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대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그때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외통위에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야당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