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 북한 발언
2026
제가 문체부가 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영부인이 참석한 행사가 문체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것을 역대 다른 영부인들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시간 만에 청와대가 보도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DMZ의 지뢰 문제 이것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우리보고 자작극이라고 그러고 대통령한테 광대극을 벌인다고 그러고 청와대 국방정책특보한테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입 닥쳐라 그러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지 마라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겁이 나는지 몇 시간 만에 보도지침을 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재명 정부가 예를 들면 DMZ 지뢰 사건에서 우리 군사들이 심한 부상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북한 김여정이 자작극이라고 그러고 뭔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스러운 얘기를 해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 내용에서는 최소한 북한의 도발, 무력 침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화 내용이 문세광이 조총련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전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마는 문세광은 72년도에 조총련에게 포섭이 됐습니다.
그리고 74년도에 만경봉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4년 7월에 오사카에 있는 파출소에 침입해서 권총 2종을 훔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암살자 영화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 질의에서 문세광이 만경봉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을 받았고 공작금,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총을 훔쳐서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고 수사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것을 기도했다 이런 진술을 했고 그리고 사형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일본에서 조총련들에게 속았다’, ‘대통령에게 참 미안하다’, ‘육 여사와 죽은 사람 곁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의 대만 침공,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해협이 만약 봉쇄가 되면 우리 경제에 훨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PPT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GDP가 23%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동하면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보상 큰 위험이 우려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025
그리고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침해를 의제로 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게 북한인권 관련해서 고위급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총회에 탈북자가 직접 나와서 실상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해 나왔는데 인신매매,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것을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4
국정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중미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현지 경제 발전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가입 비준에 노력하는 등 양국 간 교역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북한과 미수교국으로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관련 우리 입장을 지지해 주는 우방국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 최초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여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동력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미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익 증진을 위하여 세 분의 공관장을 중심으로 업무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했고 단독 방문을 했으며, 올 때 중국의 핵심 정책을 맡고 있는 부총리급 3명, 장관급 인사 4명이 포함된 수행단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비롯해서 중국 경제계 대표 200명도 함께 대동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2023
그리고 예산만 편성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졸속은 아니고요, 준비가 다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땅을 구한다는 게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서울에 우리가 필요한 땅이 얼마든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이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와 봐야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접근성이 매우 좋은 위치에 이 땅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거기서 한 10분 정도 도보 거리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잘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아주 가까운 좋은 위치에 부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하면 대규모의 불용이 예상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한 가지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와의 기능이 중복된다 이 점을 들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지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중복 문제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상의 북한 인권 조사․기록 기능을 담당하고 북한인권센터는 북한 인권 전시․체험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박물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차관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센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하면 대규모의 불용이 예상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한 가지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와의 기능이 중복된다 이 점을 들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지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관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고 또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걸 이해시키는 데 그러한 콘텐츠 제작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30%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 모두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대해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인식을 모아야 되는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해 줘야 우리가 자유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부재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논의를 해 봐야지요.
7페이지, 북한 실상 콘텐츠 제작 이게 뭐냐 하면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예산인데,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부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장님과 황희 위원님이 하신 내용인데,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30%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 모두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필요하고 해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임에 틀림없고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이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서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국정 방향의 하나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외교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쭉 앞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교부가 하는 일과 통일부가 하는 사업과 그 대상과 시기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일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외교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우리 목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오히려 통일부, 외교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각각 발휘해서 공동으로 그 역할을 잘해 나가면 우리의 목표를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의 이러한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무런 조치도 가시적인 조치가 현재 없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통일부 남북교류법 위반 현재 심의 중이다 이 정도입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윤미향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친북․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북한 행사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괴뢰도당이라고 그러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버젓이 그냥 앉아서 동조를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 이런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일본 내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관련 단체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물자 이런 것도 조달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조총련은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관련 단체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물자 이런 것도 조달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총련의 행사에서……
그날 당일 행사에는 김정은에게 영웅 칭호를 받은 자 등 조총련 간부가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말이냐 해서 곧 전쟁을 일으킬 것같이 심각한 도발 분위기를 몰아 나가다가 결국은 확성기를 트니까 대화를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우리 순찰하는 병사들이 그것을 밟아서 폭발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우리 순찰하는 병사들이 그것을 밟아서 폭발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말이냐 해서 곧 전쟁을 일으킬 것같이 심각한 도발 분위기를 몰아 나가다가 결국은 확성기를 트니까 대화를 하자고 나왔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우리 순찰하는 병사들이 그것을 밟아서 폭발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말이냐 해서 곧 전쟁을 일으킬 것같이 심각한 도발 분위기를 몰아 나가다가 결국은 확성기를 트니까 대화를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이 체제가 붕괴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받아 보는 대상들이 주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적화통일을 하는 데 첨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단을 받아 보면서, 그 내용 안에는 삐라만 있는 게 아니고 USB도 있고 우리 드라마도 있고 케이팝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정신 전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김여정이를 시켜서 이것을 못 날리게 법을 만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을 통치하면서 전부 거짓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북한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보다 잘살고 있다’ 또는 ‘한국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탄로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될 당시를 생각해 보면 김여정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4시간 만에 통일부가 나서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고 통일부가 나서서 협력을 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총련은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가 맞습니다.
일본 내에서 북한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조총련 관련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상이 붙어 있습니다.
또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북한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조총련 관련 사무실에는 예외 없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상이 붙어 있습니다.
또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행사에 김정은에게 영웅 칭호를 받은 자 등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사실도 맞습니다.
조총련 간부가 추도하는 추도사에는 우리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한 사실도 맞습니다.
22번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일단 했네요.
그렇지요?
22번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이걸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일단 했네요.
그렇지요?
북한에 대해서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평화통일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의 가운데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강경 일변도의 경도된 대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후보자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이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국민들께서 잘 시청을 하고 계신데 우리 후보자께서 얼마나 통일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질문을 할 텐데 국민들께서 듣고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요점 중심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헌법정신에 따라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처참한 인권 실상이 북한인권보고서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에게 보장해야 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북한입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공개했는데 공개를 한 이유는 북한 인권 실상을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알려 나가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우리 국민이 부끄러운 잘못된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견고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잘 구축해 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확고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켜 내는 그러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펼쳐 주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 국민이 부끄러운 잘못된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견고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잘 구축해 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확고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켜 내는 그러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펼쳐 주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로 대북정책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이러한 무차별적인 막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향해서 무차별 미사일 발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7년이 지나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 휩쓸려 가서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7년이 지나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 휩쓸려 가서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7년이 지나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 휩쓸려 가서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영호 위원님께서……
북한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무자비하게 폭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항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항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일부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했고 결국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니까 실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일부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했고 결국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니까 실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관련 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그대로 ‘미사일 발사’로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니까 실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관련 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그대로 ‘미사일 발사’로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의해 봐야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외교의 안보․경제 분야에서 GSOMIA를 무효화 조치를 했고 또 그것을 무효화를 정지한다 이렇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데 많은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양 정상이 공동 합의문,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핵우산 강화 방안에 합의를 했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전 세계에 과시를 했고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강력한 실행 의지까지 비쳤습니다.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기술․문화․정보 분야는 물론 우주 분야까지 다각적인 동맹 관계 강화에 의기투합해서 70년 안보 혈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내부보고서 그대로 늘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거듭해도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 등 간첩들에게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처럼 분노를 분출시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굴욕외교라는 것은, 그 단어는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기준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굴욕외교를 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내부보고서 그대로 늘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거듭해도 또 우리 대통령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북한이 민주노총 간부 등 간첩들에게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처럼 분노를 분출시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초대해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대통령 수행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소국이라고 중국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 수장들은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 일색의 분위기였으며, 특히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우리 기업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와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특히 재일동포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님의 한일관계 개선 용단에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2022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면 됩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감행하면서 우리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 임무를 저버린 국정감사 파행과 정기국회 공전은 민주당이 민생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외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재명 사당(私黨)이라는 비판만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당국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 조작을 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도 정말 의문입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나포되어 있다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명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국민이 총살될 때까지 또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동안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구명 조치를 안 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에 이어서 고 이대준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9월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부터 무참하게 피살당했고 시신까지 소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원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이 당시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외면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정확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의 구심점으로서 북한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권재단을 만드는 것인데 조속히 출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지난 7월 달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이 당사자인데 늘 북한인권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국제사회가 경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조사도 졸속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귀순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판문점까지 보냈는데 눈을 가리고 두 손을 묶고 그렇게 판문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눈을 풀었을 때 그 두 사람은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도 너무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 시작할 무렵에 우리 결의안 통과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결의안을 우리 외통위가 아니고 다른 국방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사일 관련해서 미사일 발사를 단순히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이 아니고 핵무력 사용에 대해서 이것을 북한이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동참하라 이 내용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에 해당된다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대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그때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외통위에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야당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여야 협의를 진행시켜서 최대한 빨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민주당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외통위는 지난 8월 30일 IRA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도 역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조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전체회의를 개의해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추후 의사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외통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9월 22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시켰으나 2주 넘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창당기념일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핵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연일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하순부터 어제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최근 10일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시시각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 9월 8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선제적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대통령께서 주장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게재됩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결정한 후에 ‘미국 정부도 이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중국이 6․25 남침을 왜곡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는데 시진핑은 아무리 애걸해도 결국 안 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대통령께서 주장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게재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는데 시진핑은 아무리 애걸해도 결국 안 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대통령께서 주장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박을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우리 대통령의 사진이 거기에 게재됩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결정한 후에 ‘미국 정부도 이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 차례 만나서 양 정상이 인플레 감축법, 금융정상화 협력, 북한 도발 관련 확장 억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측도 런던과 뉴욕에서 한미 정상 간에 만나서 매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를 향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분명히.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고 북한 김정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분명히.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고 북한 김정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분명히.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고 북한 김정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전임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결국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출범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 예산 4억 7500만 원을 편성만 해 놓고 계속 불용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 7월 25일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전반기 상임위 때도, 우리 외통위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했고 또 통일부에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빨리 출범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전임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결국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출범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 예산 4억 7500만 원을 편성만 해 놓고 계속 불용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 7월 25일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전반기 상임위 때도, 우리 외통위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했고 또 통일부에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빨리 출범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전임 통일부장관님께서는 결국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출범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 예산 4억 7500만 원을 편성만 해 놓고 계속 불용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 7월 25일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2016년도에 통과되고 시행이 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여전히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정확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의 구심점으로서 앞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2016년도에 통과되고 시행이 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여전히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의 정확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의 구심점으로서 앞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관련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크게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본다, 심지어 쩔쩔맨다 이런 표현까지 해 오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영세 후보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고 좀 더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엔 또 인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민인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사살당했고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그런 반인륜적 만행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크게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 소통을 위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제 마음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것을 붙여 주면, 북한이 대단히 선심이라도 쓴 듯 이렇게 붙여 주면 대단한 남북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그걸 과대하게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바깥의 사정이 북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단으로 북한에 보내는 내용을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것을 붙여 주면, 북한이 대단히 선심이라도 쓴 듯 이렇게 붙여 주면 대단한 남북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그걸 과대하게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바깥의 사정이 북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단으로 북한에 보내는 내용을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남북 간 소통을 위해서 남북통신연락선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 제 마음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것을 붙여 주면, 북한이 대단히 선심이라도 쓴 듯 이렇게 붙여 주면 대단한 남북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그걸 과대하게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전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영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필요한 통일안보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부냐, 북한 통일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중대사를 역임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재임을 하셨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하셨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에는 1992년부터 독일 법무부에 파견이 되어서 독일 통일 직후의 동․서독 통합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는 그 진상을, 그 심각성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고서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모은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만약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우리 장관님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핵실험을 할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방한 전후에 할 거다……
예,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우리 장관님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 당국이 생각하는 위력이 약 50kt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약 300kt에 달하는 위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이 15kt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자분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내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북한 대북 정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자분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자분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내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군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도 여기에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결국은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6․25 전쟁이 항미원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왔다라는 이런 북침설에 가까운 왜곡 발언을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외교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대중 외교를 정말 당당하게,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 어떤 논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의 약속대로 통제를 계속 강하게 했으면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명백히 북핵의 공범이라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한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할 때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하기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ICBM 등 여러 가지 전략무기의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저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대중국 외교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ICBM 등 여러 가지 전략무기의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님들도 칠십몇 분이 연판장을 돌려 가면서 한미연합훈련 하면 안 된다, 연기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이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도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의 말을 너무 믿어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에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괴물 ICBM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화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 장관님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계실 때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평양에서 발사를 하면 우리 서울까지 1분 그리고 2～3분이면 우리나라 전 국토 어디든지 날아간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남의 나라를 정면, 대놓고 침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푸틴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의 김정은은 제가 생각할 때는 푸틴보다도 훨씬 호전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1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유엔 인권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하는 이유를 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문구가 삽입돼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관심사로 해서 유엔총회에서 이걸 결의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북한의 각지 광산에 흩어져서 대를 이어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언론에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군포로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대를 이어서 고통을 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또 그 가운데서 5만 명 내지 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군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한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 내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또 그 가운데서 5만 명 내지 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군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남북 군사 당국 간 소통을 하면서 우발적인 충돌 방지 이런 걸 위해서 통신연락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통신연락선을 통해서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화를 하자는데 그런 도발을 하느냐, 의도가 뭐냐, 왜 이러느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을 통신연락선을 통해서 못 물어본다면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정말 이런 일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력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청주 간첩단들이 북한 노동당에 통신문을 보낸 내용 중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중이 결집될 수 있도록 북한이 도와 달라’ 이런 보고를 했다고 돼 있고 ‘북한에서 관련된 답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가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에 포진해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이석기와 같이 활동하던 인물도 이재명 캠프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이런 이상한 이력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력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청주 간첩단들이 북한 노동당에 통신문을 보낸 내용 중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중이 결집될 수 있도록 북한이 도와 달라’ 이런 보고를 했다고 돼 있고 ‘북한에서 관련된 답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가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에 포진해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이석기와 같이 활동하던 인물도 이재명 캠프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11일 날, 이달 11일 날 영국 BBC가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간첩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하던 정찰총국의 고위 간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 잠입해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 무사히 복귀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의 구석구석, 중요한 기관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국회의 책임으로 전가를 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이 2016년도에 통과되고 난 뒤에 그때 여야가 합의로,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해서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간에 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인영 장관님 전에 통일부장관 하시던 분들은 전부 국회에다가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다 보냈어요.
이번에도 저희 당에서 인권 이사 5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관은 요청 공문을 안 보냈어요.
아니 장관님, 제가 얘기한 내용이 다 틀린 얘기입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요청을 계속해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북한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데 왜 안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 두 분이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눈에 안대를 씌워서 포승줄을 묶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 어부들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눈에 안대가 풀려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총살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 두 분이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눈에 안대를 씌워서 포승줄을 묶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 어부들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눈에 안대가 풀려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총살 당했을 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 두 분이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눈에 안대를 씌워서 포승줄을 묶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 어부들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눈에 안대가 풀려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총살 당했을 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인도적 북한 지원 이런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인’, 그 인도적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그 제안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3년 연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자유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루트로서 이 전단을 북한에다가 유입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전단을 날리면 처벌한다는 그러한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자유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루트로서 이 전단을 북한에다가 유입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전단을 날리면 처벌한다는 그러한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그 제안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3년 연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자유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루트로서 이 전단을 북한에다가 유입을 시켰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씩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연구해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장관님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연구해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못 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사․연구해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못 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 주민 인권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강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1분만 더 주시지요.
미안합니다.
우리 대북 통일 정책이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인도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도주의의 사람 인(人) 자는 북한 주민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예 이제 비핵화라는 말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대북 안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이 도발한 횟수가 과거 정부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많이 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정책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패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종전선언 대해서도 이 정권의 말기에 대통령이 유엔까지 가서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호응이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께 ‘통일 안보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업무 보고서를 제가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북 통일 정책 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예 이제 비핵화라는 말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대북 안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께 ‘통일 안보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업무 보고서를 제가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북 통일 정책 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예 이제 비핵화라는 말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대북 안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이 도발한 횟수가 과거 정부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력 언론에서는 ‘수모만 겪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위협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다 동참하고 있는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한국 대통령이 와서 ‘이것 제재를 완화하자’ 이래 나오니까 어이가 없다, 그 사람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맞을 백신이 부족해도 북한에 나누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우리 대통령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이 한반도에 핵 위기를 증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연락소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지 사정을 직접 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본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폴란드대사관 및 주루마니아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폴란드대사관은 중립국감독위의 일원인 폴란드로부터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주요 인프라․건설 사업의 신규 수주 및 신규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루마니아대사관은 지난 8월 이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총 약 150만 도스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원자력 협력 강화를 통해 최근 2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원전 변압기 등 소규모 설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처럼 국익을 위해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미라 대사님과 김용호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원수 간에 국빈 방문을 하면 그 답례로 답방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때 시진핑이 올 때 부총리급 인사 3명을 포함해서 80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왔고 특히 중국의 경제계 대표 사절단을 200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한중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대사, 알고 계시지요?
이게 국가적인 예의이고 외교 예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데도 ‘북한’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하십니다.
우리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종전선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도 기념사에서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도 종전선언 얘기를 할 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 하셨습니다.
장관님 같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종전선언 연설을 하시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김정은이 얘기하는 선결조건,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들어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또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요구를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다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국가 안보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 정부가 혹시나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얘기하는 선결조건,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들어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또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요구를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다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국가 안보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 정부가 혹시나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얘기하는 선결조건,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들어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또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요구를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다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쭉 보여 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훈가족들을 불러 놓고 그 홍보물에―보훈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김정은 사진을 넣어 가지고 나눠 줬습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총리님?
이렇게 얘기를,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국군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될 리도 없겠지만 이 나라를 아예 북한에 갖다 바칠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런 북한과 같은 나라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민 가겠다는 국민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청주 간첩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남한에는 5만여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장엽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권력 핵심부에도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청주 간첩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남한에는 5만여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장엽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권력 핵심부에도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간첩 잡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피로써 충성맹세의 혈서를 쓰고 약 4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한 내용을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간첩단 중에는 이 정권이 애지중지하는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피로써 충성맹세의 혈서를 쓰고 약 4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한 내용을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간첩단 중에는 이 정권이 애지중지하는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저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어태세는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김여정이 ‘그 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10여 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정규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도 매우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저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적국의 수괴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북한은 10여 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정규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도 매우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수괴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통일부에서 통신선 복원 이 발표 후에 바로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2건을 승인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심각한 북한 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거는 말을 안 하고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전혀 이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심지어 그 문제도 계속 그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이 우리가 부족해도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걸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카불공항에서 그 국민들이 그 사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프간 카불공항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외교부장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통일부에서 통신선 복원 이 발표 후에 바로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2건을 승인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심각한 북한 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거는 말을 안 하고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전혀 이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심지어 그 문제도 계속 그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통일부에서 통신선 복원 이 발표 후에 바로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2건을 승인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심각한 북한 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거는 말을 안 하고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전혀 이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심지어 그 문제도 계속 그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이 우리가 부족해도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걸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르면 안 되니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핵시설 재가동은 아까 서두에 장관도 동의하신 대로 우리의 대북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실시간 재가동 상황 정황을 포착하고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지난달 27일에 남북 통신선 복구 이 문제를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이러한 남북 통신선 복구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뭐 평화의 청신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이 핵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거지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IAEA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IAEA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서 대단히 우려하는, 심각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 뭐 별 문제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대화를, 답변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장관님은 IAEA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득도 되지 않고 또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군 자체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군보다 훨씬 전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점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박기학 소장님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거짓말하고 허풍을 떠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장렬 위원님은 그 내용도 있고 그렇게 읽으셨습니다마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 완성이 되었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한국이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기학 소장님께서도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다, 우리의 국력 군사력이 세계적인 공인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박기학 소장님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한미군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기학 소장님?
예, 제가 의문을 이야기하고.
제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장렬 위원님은 그 내용도 있고 그렇게 읽으셨습니다마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 완성이 되었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한국이 총체적 국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기학 소장님께서도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다, 우리의 국력 군사력이 세계적인 공인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박기학 소장님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한미군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기학 소장님?
이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왜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지연하고 재단을 출범시키지 않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문재인 정부가 허황된 미몽에서 벗어나 김정은 남매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왜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지연하고 재단을 출범시키지 않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문재인 정부가 허황된 미몽에서 벗어나 김정은 남매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2월 24일 우리 당 몫의 이사 5인을 단독 추천했으며 3월 11일에는 우리 당 외통위원님들이 직접 통일부를 항의 방문하여 장관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8일 통일부는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서는 느닷없이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에 하나라도 더 퍼 줄 방법만 강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에 하나라도 더 퍼 줄 방법만 강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왜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지연하고 재단을 출범시키지 않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문재인 정부가 허황된 미몽에서 벗어나 김정은 남매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무선마이크를 들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일부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알 수 없는 핑계만 대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2월 24일 우리 당 몫의 이사 5인을 단독 추천했으며 3월 11일에는 우리 당 외통위원님들이 직접 통일부를 항의 방문하여 장관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일부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알 수 없는 핑계만 대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2월 24일 우리 당 몫의 이사 5인을 단독 추천했으며 3월 11일에는 우리 당 외통위원님들이 직접 통일부를 항의 방문하여 장관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8일 통일부는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서는 느닷없이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에 하나라도 더 퍼 줄 방법만 강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일부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알 수 없는 핑계만 대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2월 24일 우리 당 몫의 이사 5인을 단독 추천했으며 3월 11일에는 우리 당 외통위원님들이 직접 통일부를 항의 방문하여 장관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8일 통일부는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서는 느닷없이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에 하나라도 더 퍼 줄 방법만 강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 공개할 게 있고 공개 안 할 게 있고 발언을 가려서 해 달라’ 이런 식의 오히려 장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답변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성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뭐가 친북적이냐, 얘기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인영 장관의 발언 내용이 북한에 굴종적이고 눈치 보고 친북한적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이 그런 얘기 못 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따지듯이 ‘얘기 한번 해 봐라’.
우선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의 답변 태도 보면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예를 들면 태영호 위원께서, 주한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남북관계를 통일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자기 나라 전문 다 보내고 주한 외교관들이 한국에 있는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다 대화하고 아마 태영호 위원님한테도 외교관들 연락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이 물으면 ‘그것 필요하면 나중에 알려 달라고 하면 우리 얘기할게’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이면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통일부에서 우리 외통위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말씀은 이 내용이 별것 아닌데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특파원들이 판단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못해서 리포트를 했고 국내 언론들도 이것의 보도 게재 여부를 다룰 때 잘못 판단해서 별것 아닌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그 결과, 저희 당에서는 정의용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약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당 위원들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현주소를 보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바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현 국무부 대변인은 ‘북의 핵 미사일 실험을 우려하느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것보다도 미국․한국․일본이 긴밀히 협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걱정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에 축하 인사를 보낸 우리 문 대통령을 향해서 ‘이러려고 미국 청년들이 중국 침략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고 공개적으로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7위 수출국이고 또 통상 선도국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선거가 국익에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우리나라 후보가 아닌 상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관계 역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가원수가 온갖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갖다 바치고 국민이 살해당해도 항의조차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비핵화는커녕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했고 핵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 주었고 김정은은 ‘남한군은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하고 심지어 무력 침공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대북 관계 역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가원수가 온갖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갖다 바치고 국민이 살해당해도 항의조차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비핵화는커녕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했고 핵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 주었고 김정은은 ‘남한군은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하고 심지어 무력 침공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침묵하는 신세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실패한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정의용 후보자가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정말 부적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남북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등 북한에 편향된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대북 지원 시도로 남북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의 공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직무와 직결되는 외교 관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남북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등 북한에 편향된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대북 지원 시도로 남북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의 공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직무와 직결되는 외교 관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작권 전환 갈등 및 연합훈련 실시 이견 등으로 한미 동맹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고 한미 관계는 그 신뢰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서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추진된 정책 평가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본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추진된 정책 평가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본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남북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등 북한에 편향된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남북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등 북한에 편향된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대북 지원 시도로 남북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의 공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이 바로 지방선거 날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또 국내에서 대단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김정은이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북한은 핵을 버리고 곧 통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현 여당은 선거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년 후에 답방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많은 고위급 수행원과 대규모 경제사절단까지 데리고 와서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도 가지 않고, 취임해서 북한에 안 가고 먼저 한국에 온 그런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답방조차도 이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방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이것은 미국이 싫어하는 말만 다 하면서 왜 이렇게 답방을 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친근감을 표시하고 서로 존중하는 얘기는 다 서로 이해가 되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에 알려지기를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으로 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인권 존중의 의지가 강력해서 존경한다’ 이것은 정말 안 맞는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안보실장으로 계실 때 이 친서가 작성이 됐는데 직접 친서의 작성에 관여를 하셨는지, 후보자님이 안 하셨으면 누가 건의를 했고 누가 이 친서를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퇴장 이후에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미북 회담과 같은 여권에서 선거에서 많은 도움이 된 이런 북한 쇼를 미국과는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경 올림픽을 이용해서 남북 정상과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까지 모이는 그랜드 북한 쇼를 한번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일본 정책을 180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간의 외교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한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정권 유지를 위한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동경 올림픽에서 만약에 의도한 대로 그러한 북한 쇼를 성공시키지 못하거나 또 국내 정치 여건이 불리해지면 언제 또 한일 관계를 틀어 버릴지 모른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화해 제스처와 일본 정책의 대전환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신임장을 수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연두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이번에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할 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니까 여당에서는 일제히 ‘친일적 계획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한꺼번에 180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혼란해하고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퇴장 이후에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미북 회담과 같은 여권에서 선거에서 많은 도움이 된 이런 북한 쇼를 미국과는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경 올림픽을 이용해서 남북 정상과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까지 모이는 그랜드 북한 쇼를 한번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일본 정책을 180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간의 외교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한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정권 유지를 위한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동경 올림픽에서 만약에 의도한 대로 그러한 북한 쇼를 성공시키지 못하거나 또 국내 정치 여건이 불리해지면 언제 또 한일 관계를 틀어 버릴지 모른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드 3불을 주도한 그런 비서관이었습니다.
김도균 사령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했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했습니다.
이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용 후보자가 다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김도균 사령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했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했습니다.
이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용 후보자가 다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또는 화상으로라도 정의용 후보자의 외교부장관으로 적격성을 따지겠다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항간에서 문재인 정부는 동경올림픽 쇼에서, 동경올림픽에서 북한 쇼를 성공시키지 못하거나 국내 정치 여건이 또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한일관계를 틀어 버릴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태도가 바뀐 배경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장한 이후에 이제 미국과 북한 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동경에서 남북한․미국․일본 정상들이 모여서 북한 쇼를 동경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도와준다는 그런 명분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 주석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해 본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입니다.
새해 첫 상임위원회로 송영길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실시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고 예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
백신이 없어서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이것이 국민이 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민낯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을 구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만 했더라도 북한군의 만행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날 아침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카펠라 음악공연을 보았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서둘러 백신을 확보해 확진자의 발생을 막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장관은 우리가 부족해도 북한에 백신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우리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백신을 부족하더라도 북한에 나누어 주자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상입니다.
백신이 없어서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민생은 피폐해졌고 국민들께서는 행여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서둘러 백신을 확보해 확진자의 발생을 막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장관은 우리가 부족해도 북한에 백신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우리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백신을 부족하더라도 북한에 나누어 주자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로 세계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기리는 일에는 너무도 소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해서 6․25 기념식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나라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는 매번 불참하다가 선거가 있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 10주기 당일에도 대통령은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은 채 연차 휴가를 떠났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을 구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만 했더라도 북한군의 만행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날 아침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카펠라 음악공연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여 놓고 사과나 진상규명 요청도 무시하고 이를 남측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처참하게 죽게 해 놓고 북한에 대해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자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민낯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을 구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만 했더라도 북한군의 만행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날 아침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카펠라 음악공연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여 놓고 사과나 진상규명 요청도 무시하고 이를 남측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법은 오늘 절대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당 소속 위원님들이 전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도 이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그때 이 법은 여야 간에 많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우리 정부는 현재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전 앞선 질문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장관님은 계속 대북 지원 얘기를 합니다.
뭐 주자 뭐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또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착공식까지 이미 했습니다.
북한의 도로․철도를 현대화시킨다 그것은 북한이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미사일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그런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면 그 현대화된 도로․철도들이 전부 군수물자 이동이나 군병력 이동이나 이런 데 사용을 다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 기반시설들을.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는 데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뭐 주자 뭐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또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착공식까지 이미 했습니다.
북한의 도로․철도를 현대화시킨다 그것은 북한이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미사일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그런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지면 그 현대화된 도로․철도들이 전부 군수물자 이동이나 군병력 이동이나 이런 데 사용을 다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 기반시설들을.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는 데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 정부는 그런 고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잖습니까?
우리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은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화학무기까지 개발해서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우리 정부는 현재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전 앞선 질문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장관님은 계속 대북 지원 얘기를 합니다.
1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 쪽의 착공식을 다해 놓고 언제든지 연결하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상황인식이 제대로 된 인식입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국민들을 무차별로 살해하고 그러고는 사과․반성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왜 굳이 북한에 지원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인영 장관님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할 상황이 아니다.
통일부장관님, 저는 통일부장관의 자리는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인영 장관님의 상황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최대 60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6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종의 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자기 국민들을 굶겨 죽여 가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남북 경협을 위해서 우리 경제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영령들, 이분들을 가장 먼저 추모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대북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이때까지 하는 언행을 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마음속으로 나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애도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장관이 얘기하는 언행은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
북한에 돈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장관께서는 장관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 도로․철도․백신 온갖 지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와중에 북한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성이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한민국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장관께서는 장관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 도로․철도․백신 온갖 지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와중에 북한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성이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한민국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남북 경협을 위해서 우리 경제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로 그날 당연히 우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이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자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날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남북 경협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우리 국군 전사자의 유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으로 가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그날……
우리 국민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정확히 10년 전에 연평도에, 우리 국토에 북한에서 170여 발의 포를 가지고 포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해서 우리 국민을 살상한 그런 최초의 도발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로 그날 당연히 우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이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자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확보된 백신도 없는데 우리 국민이 지금 죽어 가고 있는데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죽어 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북한에 백신을 나눠 줘야 된다,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제 연평도 10주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확보된 백신도 없는데 우리 국민이 지금 죽어 가고 있는데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죽어 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북한에 백신을 나눠 줘야 된다,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인영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난 뒤에 쭉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장관의 언행을 보면 뜬금없는 정도를 넘어서 기이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인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인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이 죽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더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께서는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나눠 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영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난 뒤에 쭉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장관의 언행을 보면 뜬금없는 정도를 넘어서 기이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인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인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이 죽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북한에 나눠 줘야 된다’,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더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께서는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나눠 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영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난 뒤에 쭉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장관의 언행을 보면 뜬금없는 정도를 넘어서 기이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인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인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빨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를 통일부에서 보냈어요.
이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행정적 준비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나 국회의 이사 미추천으로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바 국회의 협조 요청 등 조속한 출범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다 이렇게 해도 북한에 그 책임 추궁을 강하게 하거나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비교가 되잖습니까?
늘 이 정부가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어제, 그제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43년 전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딸의 납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쭉 활동을 해 오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추도식에 현직 일본 수상과 전직 일본 수상이 참석했다.
그래서 애도를 표했다’ 이런 기사를 장관은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요 그냥 해명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군이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난 뒤에 북한에서 소각 문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을 바꾼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무능함을, 군의 정보력의 부재를 그리고 그 경솔함을 우리의 적국인 북한과 세계만방에 폭로하는 결과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만약 외교부에서 이런 정도의 실수를 했으면 장관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는 상세한 장면 묘사까지 했습니다.
이 국방부의 발표를 듣고 세계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까지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외교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자기네 국민이 북한군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왜 이런 편지를 공개했을까?
이런 일이 생기면 외교부장관님, 외교활동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국방부가 이번 국민의 북한군에 의한 총살 그리고 시신 소각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는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날 국방부 발표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는 상세한 장면 묘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외교부장관님, 외교활동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국방부가 이번 국민의 북한군에 의한 총살 그리고 시신 소각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는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날 국방부 발표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는 상세한 장면 묘사까지 했습니다.
이 국방부의 발표를 듣고 세계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국방부가 이번 국민의 북한군에 의한 총살 그리고 시신 소각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는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날 국방부 발표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는 상세한 장면 묘사까지 했습니다.
이 국방부의 발표를 듣고 세계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까지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아마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경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당한 이후에 이 내용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세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놀랐을 겁니다.
자기네 국민이 북한군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왜 이런 편지를 공개했을까?
1950년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진핑은 항미원조 전쟁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김정은은 이날 기념비 참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북한은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해야 될 주미 대사 이수혁 대사는 ‘70년 전 동맹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고 미 국무부에서도 즉각 반박하는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미 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진의와 또 앞으로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항미원조를 강조하는 기념식 연설을 했습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진핑은 항미원조 전쟁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김정은은 이날 기념비 참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북한은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해야 될 주미 대사 이수혁 대사는 ‘70년 전 동맹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에 보면 이런 글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김정은 상왕 행세에 굽실대는 문 정권’.
북한에 대한 저자세를 이야기하면 장관님께서는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다 날려 버린다’ 이런 뜻으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자기는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3년 지난 지금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3년 지난 지금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불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3년 지난 지금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불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3년 지난 지금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불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1년 동안 해 온 북한인권 조사도 중단시켰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불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1년 동안 해 온 북한인권 조사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정부다 이것은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인권 보호를 위한 모든 것은 이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늘 평화 얘기를 하고 심지어 핵폭탄이 날아와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시신 수색하는 우리 해군에 대해서 계속 북한에서는 경고성 통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계속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말씀과 이런 태도는 전혀 맞지 않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쪽에서 혹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면 연락해 달라’ 또는 ‘송환시켜 달라’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께서 ‘구출해라’ 이 한마디만 하셨으면 우리의 군이나 해경이 그런 노력을 했을 것이고 사고 해역 부근까지 해군 경비정이나 해경 경비정이 가서 그런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북한이 쉽게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시신 소각을 하고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시신 소각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의 친서 이후에 말을 자꾸 바꾸고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저는 감청 내용에 정확히 그 용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에게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북 경협 불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단호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우 아니겠어요?
예의 아니겠습니까?
장관께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상선통신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북한군에게 송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 통신망 거론하면서 ‘북한과 연락 수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9월 22일 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나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을 구출해라’ 이 한마디를 하셨으면, 그 지시가 해군과 해경에 내려갔으면 해군과 해경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저는 반드시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에게 송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 통신망 거론하면서 ‘북한과 연락 수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9월 22일 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나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을 구출해라’ 이 한마디를 하셨으면, 그 지시가 해군과 해경에 내려갔으면 해군과 해경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저는 반드시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군과 해경은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군과 해경은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당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모든 책임이 우리 군과 해경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한마디만 해 주셨으면 우리 국민을 살릴 수가 있었다고 확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장관께서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상선통신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북한군에게 송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 통신망 거론하면서 ‘북한과 연락 수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9월 22일 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나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을 구출해라’ 이 한마디를 하셨으면, 그 지시가 해군과 해경에 내려갔으면 해군과 해경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빨리 안 하냐, 다시 하자고 요구했습니까?
요구 대신에 지금 피살 사건 이후에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장관께서는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겠다, 남북 철도, 개별 관광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카드뉴스를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가슴 아프게 피살당한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는 북한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공동 조사를 하자 요구를 했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빨리 안 하냐, 다시 하자고 요구했습니까?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에 왔을 때 그때는 시 주석이 취임한 후에 한국을 올 때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한국을 단독 방문한 첫 사례였고 그리고 북한도 가지 않고 먼저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북한이 가장 모범국입니다.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북한 가서 배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사님,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를 아까 보셨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가운데 ‘북한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사님, 그 말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 여대생 피살사건 또 얼마 전에도 우리 30대 한국인 남성이 살해되는 사건 또 오사카도 피살 사건 또 우리 국민이 범죄 용의자로 체포되는 사건,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피살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켜 주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해외 공관에서도 우리 국민에 대한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관장님들 업무 보고를 쭉 들어 보면 주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 공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은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를 당했다든지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우리 공관에 그것을 지원 요청해 왔을 때 우리 공관이 신속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주는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문재인 정부는 늘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에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시신까지 소각당하는 만행이 저질러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도 우리 국민을 구출하라는 그런 한 마디 말을 한 적이 없고 우리 군도 우리 해경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 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말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우리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도 아시는 대로 750만 재외동포, 그중에서 재외국민이 약 270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각종 신형 무기를 대대적으로 과시를 했고, 특히 특대형 ICBM과 새로 성능이 더 강화된 SLBM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 정부가 격앙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화를 냈고?
‘우리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은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연설 과정에서 ‘남북 간에 손 맞잡는 날을 기원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소각한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여기에 대한 사과의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이런 이중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인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방역 모범국은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한 가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대사님, 그 말을 믿는다면 미국 정부 당국에, 미국 국민에게 ‘우리는 북한에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서들이……
그 당시에 LH하고 연해주 현지 출장을 갈 때 이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녀와서 출장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에 있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까지 확인해서 이 보고서에 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수익성을 떠나서 대북 사업 우회 전략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대사님은 모르세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진-하산 철도를 통해서 북러 간의 인적 교류 확대에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수익성을 떠나서 대북 사업 우회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2017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개 다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사업들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대북 우회 지원 전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존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시신이 불태워진 이후에 이것을 수색한다고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만약에 진실을 숨기고 이렇게 수색 쇼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색할 때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NLL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남쪽에서 수색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야간 수색을 하면서 조명탄조차 한 발도 발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색할 때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NLL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남쪽에서 수색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야간 수색을 하면서 조명탄조차 한 발도 발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쇼가 아니고 뭡니까?
장관부터 합참의장․참모총장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북한 김정은은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자’ 이런 뜻인지……
저는 군의 발표를 믿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답변은 ‘현재 조사 중이니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 보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이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4일 날 이미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북한군이 저질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우리 군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천년 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국민이 북한에 나포되어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그 보고를 받고 만약 그 3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어떻게든 국민을 구하라’ 이 한마디만 했으면 분명히 국민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22일 18시 30분에 보고를 받고 별말 없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되었고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보고가 청와대에 도착했고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반경에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은 것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나포되어 있다 이 상황을 보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총격을 가했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국민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첩보 수준이었니 다시 무슨 조사를 해 봐야 되느니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이나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할 때는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년 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북한군으로부터 무참하게 피살된 우리 국민의 아들이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늘 뒷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도 누구도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에 우리 외통위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문제와 외교부 자료 제출의 부실함의 심각성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된 우리 공무원의 유가족인 형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도법과 제네바협정, 국제해사조약 등을 위반해서 표류 중인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위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도와 달라 이것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장관님께서 만나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꼭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피해자의 형을 만나서 진지하게 그 말을 잘 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당했다는 그 사실, 그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새벽 1시에 그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도대체 이게 뭔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이런 여론이 실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46용사, 우리 국군이 죽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한 이 사실을 가지고 ‘북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 개별관광을 추진하자 이런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관광 재개, 이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조치, 재발방지 조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 내야 되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 또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 결의안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 요청에도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 개별관광을 추진하자 이런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관광 재개, 이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조치, 재발방지 조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 내야 되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 또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 결의안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46번 또 49번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개별관광 허용을 한다, 지금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을 갔던 우리 국민인 여성이 관광객인데 북한군으로부터 조준 사격을 당해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진상규명 요청에도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강산 개별관광 허용을 한다, 지금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을 갔던 우리 국민인 여성이 관광객인데 북한군으로부터 조준 사격을 당해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진상규명 요청에도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진상규명 요청에도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 개별관광을 추진하자 이런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관광 재개, 이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조치, 재발방지 조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 내야 되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 또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 결의안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NSC 회의도 주재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공연 관람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으로 무참하게 사살되었고 북한군은 우리 국민의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국군까지 아무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든지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시를 하셨다면 우리 군이 NLL 부근까지 즉시 출동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NLL에서 2㎞ 정도 상당한 지점이라는데 바다에서는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리고 직접 우리가 확성기로 하면 소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살해당할 때 그것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해군 함정이 출동만 해도 북한군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함부로 우리 국민을 사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 국민을 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까?
총살을 당한 국민에 대한 명복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분노라든지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도 대통령이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항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명복이나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처참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기념사에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항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연설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나간 것입니까?
이 내용을 지금 세계인들이 보고 그 직후에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참하게 사살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장관은 그때 이 유엔 연설 내용을 고치든지 순서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대로 바뀌었으니까 장관님께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 주석 방한 때 부총리급 3명, 장관급 인사 4명이 수행을 했고 대기업 CEO 등을 포함해서 200명 내외의 경제사절단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방한할 때 취임 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 한국을 단독 방문한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도 먼저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1992년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 이후에 국가 주석이 우리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모두가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최초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방한할 때 취임 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 한국을 단독 방문한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보다도 먼저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1992년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 이후에 국가 주석이 우리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모두가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최초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를 하는 것 보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정도의 저자세 외교 아닌가?
그리고 북한보다도 먼저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1992년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 이후에 국가 주석이 우리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모두가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최초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를 하는 것 보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쩔쩔쩔쩔 매는 그런 정도의 저자세 외교 아닌가?
왜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외교부에 국가 간에 이렇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알아보니까 원상회복, 금전배상, 공식 사과 이런 것을 국제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북한에게 단호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참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수해의 경우에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들이 실제 6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언론에도 반응이 싸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말씀은 국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자기들 나라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외교관이 해외 근무를 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과 양국 정상 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항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북한의 제재 완화를 얘기하니까 주요한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전부 거절했습니다.
언론에도 반응이 싸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말씀은 국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북한의 제재 완화를 얘기하니까 주요한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전부 거절했습니다.
언론에도 반응이 싸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나라에 가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말씀은 국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자기들 나라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관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께서 최근에 한미 워킹그룹 해체돼야 된다, 한미 워킹그룹 깨도 주한미군 절대 철수 못 한다 또 북한을 민주국가로 지칭하는 이러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은 분명히 우리 외통위 소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석부의장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저희들이 그 발언을 한 목적과 의도를 확인하고자 오늘 출석 요청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통령님 사진에, 여기다가 담배꽁초까지 집어던져 놓고 이런 걸 한국에 보내겠다고 북한 당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간인 단체에서 이렇게 삐라를 보내왔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 쪽에 삐라를 보내면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북한전단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지난번에 이 전단을 자기들도 남한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이런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단순한 장관님 생각인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책임을 묻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쩔쩔쩔쩔 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북한전단 문제에 있어서……
이게 강력한 항의입니까?
장관님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열여덟 차례나 쐈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한 이런 내용들이 강력한 항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항의와 책임을 추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차관은 ‘북측의 폭파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북한이 열여덟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가 항의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을 할 때 ‘북한이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드물고, NSC가 북한의 도발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강력한 항의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북한이 열여덟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가 항의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을 할 때 ‘북한이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드물고, NSC가 북한의 도발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강력한 항의입니까?
장관님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열여덟 차례나 쐈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한 이런 내용들이 강력한 항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북한이 열여덟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가 항의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을 할 때 ‘북한이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발언을 네 시간 만에 했는데 그게 브리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