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후보자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남북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등 북한에 편향된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김석기김석기 국회의원, 2021-02-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남북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등 북한에 편향된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대북 지원 시도로 남북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의 공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직무와 직결되는 외교 관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