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북한에게 단호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참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김석기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으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외교부에 국가 간에 이렇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알아보니까 원상회복, 금전배상, 공식 사과 이런 것을 국제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북한에게 단호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참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수해의 경우에는 접경 지역 우리 국민들이 실제 6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엄청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