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김석기김석기 국회의원, 2021-02-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그간 추진된 정책 평가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본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남북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등 북한에 편향된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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