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 2020-08-3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1대로 바뀌었으니까 장관님께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