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후보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의 선의에 기댄 남북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켰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등 북한에 편향된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 대북 지원 시도로 남북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의 공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