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김석기김석기 국회의원, 2021-06-2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에 하나라도 더 퍼 줄 방법만 강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왜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지연하고 재단을 출범시키지 않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문재인 정부가 허황된 미몽에서 벗어나 김정은 남매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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