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 원전 발언
2023
55기가 있고 추가로 지금 23기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의 동부 연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하고 인접한 지역에 지금 원전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78기 정도 원전이 운용되면, 사실 중국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전혀 자료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IAEA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원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서해로 바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게 아니라 컵에다 독극물을 푸는 것하고 똑같은 위험이 우리한테 바로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55기가 있고 추가로 지금 23기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의 동부 연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하고 인접한 지역에 지금 원전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78기 정도 원전이 운용되면, 사실 중국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전혀 자료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IAEA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원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서해로 바로 오는 겁니다.
55기가 있고 추가로 지금 23기를 건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의 동부 연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하고 인접한 지역에 지금 원전이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78기 정도 원전이 운용되면, 사실 중국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전혀 자료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IAEA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원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서해로 바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게 아니라 컵에다 독극물을 푸는 것하고 똑같은 위험이 우리한테 바로 닥치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3기라고 합니다.
현재도 중국이 세계 3위의 원전 국가인데 그게 다 지어지면 세계 2위의 원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 현재도 중국의 원전에서, 예를 들면 통계를 보면 2020년도 한 해에 배출된 삼중수소의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배출되는 오염수 삼중수소의 약 50배가 되는 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중국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서해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후쿠시마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못 갔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와 면담도 못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극좌 폭력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진료소를 방문해서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2022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금년에 양국 수교 6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교역량 또한 코로나 상황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해 튀르키예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 6월경 대선으로 약 20년간 집권해 온 현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있는 등 변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편 체코에서는 방산 수출, 원전 수주,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최근 들어 더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대사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국익을 위해 외교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이원익 대사님과 김태진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 현지에서 본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누가 좀 와 달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 튀르키예의 제2기 원전이나 그다음에 두코바니 원전이나 현지에서 원전 하나를 수주한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원전산업이 지금 완전히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기업들 지금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이 해외에 다 유출되고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해외에서 원전 하나를 수주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지에 있는 공관장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한 데 보니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치열하게 더 세밀하게 전략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계 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고위급 VIP가 오시든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서로 논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 현지에서 본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누가 좀 와 달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을 밝혀서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이집트대사관 대사님과 주알제리대사관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이집트에서는 지난 2월에 2조 원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현대로템이 카이로 메트로와 8600억 규모의 전동차량 공급사업을 계약한 바 있으며, 한수원 또한 3조 원가량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이 잇따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알제리에서도 복합화력발전소, 신도시 조성사업, 메트로 1호선 연장선 건설 등 알제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이 이집트와 알제리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 간에 신뢰가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 양 대사관도 여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제리대사관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위원님들 질의 공통사항이 많아서 우리 김창모 대사님도 잘 경청하시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관이 해야 될 주요 업무 중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국민들 잘 보호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안정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는 지원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현대로템이 카이로 메트로 계약을 하고 또 전동차량 공급사업도 계약을 하고 또 한수원이 원전 수주 체결하고.
또 알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조성사업, 메트로 1호선 연장선 건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많은 우리 기술자들 또 근로자분들이 파견을 오게 되지 않습니까?
주영국대사관 대사대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인도․태평양 지역 중시 기조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년 중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 있고,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도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등 한영 관계가 보다 긴밀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대사관도 여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경과한 이 시점에 향후 영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국익을 위해 외교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홍근 대사대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시간이 없으니까……
그 카자흐스탄 대사한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감 반원들한테 보고서를, 아주 많은 양의 보고를 하면서 원전이라는 말을 아예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본국의 방침하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국익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감사위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걸 숨기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재국 그 당국자가 ‘당신네 나라는 원전을 위험하다고 다 없애면서 왜 우리보고 당신 나라의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관장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문제가 우리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업무 보고에서조차 싹 뺐더라고요.
‘원전’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왜 이 많은 보고서 내용 중에 원전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느냐’ 이런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전업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전 세계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수백 기, 그러니까 원전 한 기를 건설하면 보통 4～5조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느낀 것이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전부 우리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 직접 원전 입찰 경쟁에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UAE도 지금 바라카 원전 이후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관장들이 원전 수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역시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는 원전조차도 위험성이 있다, 때로는 경제성이 있다 이런 조작까지 해 가면서 원전 자체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을 그 주재국이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관장들이 주재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원전을 건설해 달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제가 이번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느낀 것이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전부 우리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 직접 원전 입찰 경쟁에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UAE도 지금 바라카 원전 이후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관장들이 원전 수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역시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는 원전조차도 위험성이 있다, 때로는 경제성이 있다 이런 조작까지 해 가면서 원전 자체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을 그 주재국이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느낀 것이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전부 우리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께 직접 원전 입찰 경쟁에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UAE도 지금 바라카 원전 이후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관장들이 원전 수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지 사정을 직접 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본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대사님과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중동에서 유일한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그 관계에 걸맞은 포괄적․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인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은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총 391명의 아프간 특별 기여자의 한국 이송을 완료하였고, 아프간의 경제적․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간 상황 변화에 따른 영사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국익을 위해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권용우 대사님과 최태호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4기까지 성공적으로 잘 되고 나면 저는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사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국에 소상히 잘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원전 사업, 또 새롭게 짓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수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대사님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아마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UAE도 바라카 원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내 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학의 원전학과에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좋은 대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고, 원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너무 손해가 많아서 기업이 도산될 위기에 있고, 지금 소위 원전 산업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원전을 이 나라가 더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쉽게 이것을 지어 달라고 요청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걱정이 되는데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바라카 사업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산유국인 중동 국가에서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값이 싸고 안정적이고 청정한 에너지가 원전이다 이래서 중동 산유국도 미래를 위해서 이 원전을 건설하게 됐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아까 대사님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아마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UAE도 바라카 원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내 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학의 원전학과에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아까 대사님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아마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UAE도 바라카 원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내 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학의 원전학과에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좋은 대우를 해 준다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고, 원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너무 손해가 많아서 기업이 도산될 위기에 있고, 지금 소위 원전 산업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원전을 이 나라가 더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쉽게 이것을 지어 달라고 요청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걱정이 되는데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정말 쾌거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바라카 사업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산유국인 중동 국가에서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값이 싸고 안정적이고 청정한 에너지가 원전이다 이래서 중동 산유국도 미래를 위해서 이 원전을 건설하게 됐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아까 대사님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아마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이 바라카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때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바라카 사업의 우리가 건설하는 한국형 원전 APR 1400 이것은 미국도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입니다.
대사님 맞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권용우 대사께 간단히 원전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이 바라카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때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바라카 사업의 우리가 건설하는 한국형 원전 APR 1400 이것은 미국도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권용우 대사께 간단히 원전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이 바라카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때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의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원활하게 잘 지원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두 대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게 사실이니까 맞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원전 건설에 대한 수주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잘 나서서 꼭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시간은 편하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루마니아 대사님도 이런 얘기가 주재국 당국에서 나오면 좀 곤혹스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국 내에서는 원전을 없애 가는 정책을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학의 원자력학과가 학생, 지망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 우수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 많이 유출되고 있고 원전 부품 업체들이 지금 막대한 손해를 입어서 도산 지경에 가 있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주재국에서도 대한민국의 그런 실정을 당연히 훤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루마니아 대사님도 이런 얘기가 주재국 당국에서 나오면 좀 곤혹스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국 내에서는 원전을 없애 가는 정책을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학의 원자력학과가 학생, 지망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 우수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 많이 유출되고 있고 원전 부품 업체들이 지금 막대한 손해를 입어서 도산 지경에 가 있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주재국에서도 대한민국의 그런 실정을 당연히 훤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의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원활하게 잘 지원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주폴란드대사관 및 주루마니아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폴란드대사관은 중립국감독위의 일원인 폴란드로부터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주요 인프라․건설 사업의 신규 수주 및 신규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루마니아대사관은 지난 8월 이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총 약 150만 도스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원자력 협력 강화를 통해 최근 2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원전 변압기 등 소규모 설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처럼 국익을 위해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미라 대사님과 김용호 대사님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당시에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전 건설을 고려 중에 있다.
앞으로 원전을 추진한다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 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전성을 보여 줬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맞지요?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날 ‘카자흐스탄이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자흐스탄 당국은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최고 안전한 게 맞다’, 그래서 만약 카자흐스탄이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한국의 원전을, 가장 안전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자흐스탄 당국은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최고 안전한 게 맞다’, 그래서 만약 카자흐스탄이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한국의 원전을, 가장 안전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자흐스탄 당국은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최고 안전한 게 맞다’, 그래서 만약 카자흐스탄이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한국의 원전을, 가장 안전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상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조태용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수원은 여기에 따른 준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대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원전에 관한 얘기는 일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많은 보고서 내용 중에서 원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사님,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까 조태용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수원은 여기에 따른 준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대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원전에 관한 얘기는 일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많은 보고서 내용 중에서 원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사님, 그 이유가 뭡니까?
2020
이것을 보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그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면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가동을 중지시켰다라는 것이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 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해외에 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하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네 나라가 좀 사라’고 이렇게 세일즈를 하셨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그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면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가동을 중지시켰다라는 것이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국 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해외에 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하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네 나라가 좀 사라’고 이렇게 세일즈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경찰 버스 170대가 파손이 되고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해서 경찰병원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달 이상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그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면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가동을 중지시켰다라는 것이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제일 안전하니까 이것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위험하니까 없애라고 하면서 밖에 가서는 안전하니까 사라, 이게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장관님?
2018년도에 체코에도 나가셨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을 사라고, 도입해 달라고 주문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다 없애라’ 지금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제일 안전하니까 이것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체코에도 나가셨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을 사라고, 도입해 달라고 주문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다 없애라’ 지금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제일 안전하니까 이것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한 게 맞습니다.
2018년도에 체코에도 나가셨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을 사라고, 도입해 달라고 주문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니까 다 없애라’ 지금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서는 ‘대한민국 원전이 제일 안전하니까 이것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
그런데 정부가 바뀌니까 갑자기 안전하지 않다 또 경제성이 낮다 이렇게 갑니다.
아예 폐쇄하기로 작정하고 지침을 줘 가지고 하니까 판매 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멀쩡한 국민 혈세를 7000억을 들인 그런 멀쩡한 원전을 그냥 일방적으로 가동 중지시키는 겁니다.
이게 타당한 정책입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피해는 엄청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묻는 이유가 이런 모든 국익 훼손,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굳이 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가야 되는 이 정부가 기대하는 국익이 뭐냐 하니까 안전을 얘기했습니다, 안전.
밀집한 데 원전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밀집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는데, 원전은 꼭 필요한 건데, 그러면 옮겨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은 정말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니까 좀 사라, 우리 것을 건설해라, 우리가 여러분들 것을 관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나쁜 것을 해외에는 사라고 권유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모순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모순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여기서 얻는 국익이 뭐냐고 하니까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면 일본과 같은 나라도, 일본도 우리나라같이 전부 산지가 70% 이래서 밀집되어 있는 밀집 주거 형태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폭발해서 엄청난 직접 피해를 겪은 나라도 지금 전부 재가동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원전 정책을 새로 바꾸는 겁니까?
원전 비중을 대거 축소하겠다던 프랑스 정부도 신규 원전 6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원전 종주국인 영국이 20년 넘게 원전건설을 중단했다가 새롭게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력수요가 앞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원인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지금 다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 등 우량기업들도 다 적자로 돌아서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전기료 인상할 것 아닙니까?
인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도, 환경이 더 훼손돼도 우리는 탈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 산업은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설계인증을 취득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정말로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탈원전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분치 않습니다.
그 지역주민이나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지원을 꼭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나 대피소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대피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방폐물 보관장소를 시급히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보관할 데가 없으면 원전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안 남았는데 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려면 공기가 필요합니다.
19개월이 소요되는데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 언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박근혜정부에서는 이 고준위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40억 안팎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것을 전부 집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정부는 2018년도에 겨우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다시 말하면 사용후핵연료 이렇게 위험한 것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임시보관시설이 전부 차 가지고 예를 들면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3% 이미 차 있고 2021년이 되면 완전 포화가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수원도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초우량 공기업이 부실화를 끝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공기업의 손실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혈세로 이것을 다시 메워야 됩니다.
차관님, 이 책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국고 손실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해서 원전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 혈세 7000억 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고 가동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와서 가동을 중지시키고 폐로를 시켰습니다.
국민의 혈세 7000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차관님, 이것 재가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 전반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중에 탈원전 정책이 심각하게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국고 손실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 전반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중에 탈원전 정책이 심각하게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국고 손실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해서 원전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 혈세 7000억 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고 가동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와서 가동을 중지시키고 폐로를 시켰습니다.
2018
그래서 아예 원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삭제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고 5년 단임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권고안을 보면 정책목표 4개 중에서 그 절반인 2개 목표의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환원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분야 글로벌 동향’ 이래서 마치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이 대세라는 그러한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도 2차 에기본에는 상당한 분량으로 원전산업과 원전의 사후관리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번 권고안에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차관님, 산업부에서 우리 국가 미래에너지를 다루면서 원전 문제는 아예 배제하라 이렇게 지침을 준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탈원전 저지에 모두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던데 양심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신껏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전 판매단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한수원의 판매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할 때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고 이 보고 내용도 사실을 호도한 허위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이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무거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 들어서 억지로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또 LNG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표적 흑자 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관이나 한수원․한전 부사장님들도 다 전문가들인데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끌려감으로 인해서 우량기업들이 불량기업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확실한 이 원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판매단가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월성 1호기 판매단가를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1543억 원이나 판매수익을 낮게 책정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원전 판매단가가 향후 5년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지난 10년간 원전 판매단가는 오히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전 판매단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한수원의 판매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할 때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고 이 보고 내용도 사실을 호도한 허위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이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무거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위법한 이사회 결정이라고 조금 전 질의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한편은 이 1호기 폐쇄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삼덕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해서 판매수익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판매단가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월성 1호기 판매단가를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1543억 원이나 판매수익을 낮게 책정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 과정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1호기 폐쇄 결정을 할 때 왜 한수원은 경주에 있는데 이것을 서울에 가서 합니까?
원전 문제는 공식 의제로도 다뤄지지 않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체코 총리에게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원전 수출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비쳐지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코 총리한테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UAE 가서는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원전 수출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비쳐지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코 총리한테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UAE 가서는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은 모순이고 이율배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체코를 방문하셨는데 원전 수출 세일즈를 한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코에서 들려 온 소식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전 문제는 공식 의제로도 다뤄지지 않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체코 총리에게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체코에서 들려 온 소식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전 문제는 공식 의제로도 다뤄지지 않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체코 총리에게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원전 수출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비쳐지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코 총리한테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61번입니다.
양남-양북 도로는 이쪽에 주상절리와 문무대왕 수중릉 이런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도 많습니다마는 다 아시는 대로 그쪽에는 월성원전이 있고 또 방폐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영화 ‘판도라’라고 그러는데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사고가 생기면 도로가 좁아서 피신을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런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경주가, 우리나라 원전 중에서 4분의 1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이 경주에 있고 방폐장이 경주에 있고 천년고도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요소들이 다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에서 미래 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주 지역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도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제일 피해가 큰 지역이 경북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북 지역에 전국 원전의 약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너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 지역에 전국 원전의 약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너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지사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엄청난 피해가 경북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북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입장이 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도 문제를 언급하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토위원님들께서 잘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제일 피해가 큰 지역이 경북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북 지역에 전국 원전의 약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 이전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만약 이전을 한다면 원안위도 경북지역으로 이전해서 원전 밀집 지역의 안전을 각별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우리 소중한 에너지원인 이 원자력발전소 또 앞으로 수십 년간 어차피 존재를 해야 되는데 원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국토부차관님, 이번 포항 지진을 경험하면서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에 보니까 파손된 기둥 안에 설계대로 철근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포항 지진이 실제 김정재 위원님 지역구라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이재민이 나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원전 시설에서 계측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약한 지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계측이 안 되어서 감지가 안 됐다, 그것을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면서……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몇 차례 강진이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북지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이 그쪽에 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지 이러한 원인조차 정확하게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등 소위 재난방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연구기관을 둬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저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마침 동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또 95년도에는 고베 대지진 때 제가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의 공포 그런 것을 저는 몸으로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항 또 우리 경주 주민들은 대단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집에서 무작정 뛰쳐나온다든지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황청심환, 진정제 이런 게 불티나게 팔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히 그쪽 지역 사람들은 원전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만 해도 원전이 6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체에는 12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원전까지 만약 사고가 연결된다면 쉽게 말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많습니다.
2016
시장이 이만큼 큰데, 원전 해체 시장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산업이고 또 실적 중심의 시장 참여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세 나라뿐이고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원전 해체 시에 우리 기업들이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차 24기의 해체 비용을 우리가 추산해 보면 약 14조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고급 일자리 등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최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원전 해체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470여 기의 원전이 현재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블루오션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만큼 큰데, 원전 해체 시장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원전을 보면 폐로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뿐만 아니라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 또 월성원전 1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폐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국내에 위치한 24기 원전 모두가 폐로가 될 것임을 감안하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전 1기의 해체 비용이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24기의 해체 비용을 우리가 추산해 보면 약 14조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고급 일자리 등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최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국내 원전을 보면 폐로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뿐만 아니라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 또 월성원전 1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폐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국내에 위치한 24기 원전 모두가 폐로가 될 것임을 감안하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전 1기의 해체 비용이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을 보면 폐로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뿐만 아니라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 또 월성원전 1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폐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국내에 위치한 24기 원전 모두가 폐로가 될 것임을 감안하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전 1기의 해체 비용이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24기의 해체 비용을 우리가 추산해 보면 약 14조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고급 일자리 등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는 2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 기술에 96개의 주요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4개의 주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확보된 기술의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전의 해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해체 시장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산업인 만큼 향후 미래일자리산업으로서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부처 간 이기주의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자부차관님, 그것 아시는지요?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지난 9․12 지진 당시에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혹시 원전이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지진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지진 또 해일과 같은 재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도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해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9․12 지진 당시에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혹시 원전이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지진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지진 또 해일과 같은 재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도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해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해체 시장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산업인 만큼 향후 미래일자리산업으로서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지진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지진 또 해일과 같은 재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도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해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해체 시장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산업인 만큼 향후 미래일자리산업으로서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부처 간 이기주의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자부차관님, 그것 아시는지요?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미래일자리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차관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조정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원전이 24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주에도 월성, 신월성 등 해서 6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미래일자리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차관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조정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원전이 24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주에도 월성, 신월성 등 해서 6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지난 9․12 지진 당시에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혹시 원전이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원전이 24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주에도 월성, 신월성 등 해서 6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지난 9․12 지진 당시에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혹시 원전이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인 경주에도 월성, 신월성 등 해서 6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지난 9․12 지진 당시에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혹시 원전이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지진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지진 또 해일과 같은 재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도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이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미래일자리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차관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조정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원전이 24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주에도 월성, 신월성 등 해서 6기의 원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