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2026
저는 호남권 반도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남의 희생 위에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공이 투자한 만큼 기업도 그 책임과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기술과 기업이 지역에 남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재처리수 이용을 확대하고 공장 내 재활용률을 높이면 저는 65만t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TSMC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실제로 공장 내 재활용률을 65%까지 하고 있고 90%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도 행정 권고를 하셔서 공장수 재활용을 여섯 번 정도 하면 신규 취수 필요량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E100 관련해서 100GW를 더 늘리겠다, 전국 100GW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호남권의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RE100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경쟁력의 필수조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RE100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과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수요가 도래한 것도 아니고 또 이미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17GW나 충분히 있고 그리고 사실 원전은 한 번 지으면 영구화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건설까지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쓸 수도 없는 에너지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통해 피땀으로 일궈 온 1987년 헌법체제가 단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던 야만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국회와 주권자 시민의 단호한 저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국가 폭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로 회귀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진정한 과제는 여전히 국회의 몫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헌법 제명의 한글화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와 정통성을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시는 헌정질서가 총칼에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핵심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헌법이듯 경제정의의 근간은 조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거듭된 부자감세로 윤석열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배당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부자감세가 아닌 공정한 조세원칙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조세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누가 혜택을 보는가의 물음에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권력의 잔재 청산 없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질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결손은 무려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국민들에게는 복지 삭감과 지방재정 위기를 키운 불평등 양극화 결과만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은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질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의 세수 결손은 무려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극소수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국민들에게는 복지 삭감과 지방재정 위기를 키운 불평등 양극화 결과만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헌법이듯 경제정의의 근간은 조세입니다.
그런데 노동소득 45% 누진세는 유지하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 주택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예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 주거안정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되었고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정책의 강행은 이율배반입니다.
조세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정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호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전체 구조를 복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민생과 조세정의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가계부채와 물가, 주거비 부담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소득 45% 누진세는 유지하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 주택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예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 주거안정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되었고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정책의 강행은 이율배반입니다.
조세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정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호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전체 구조를 복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셋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보완책이 아니라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입니다.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소득체계의 누진성과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과세 구간을 늘려 놔 실효세율까지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소액 투자자에게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셋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30%는 보완책이 아니라 종합과세 원칙 후퇴이자 조세정의의 훼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쌀 과잉 시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으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격안정제가 상당히 후퇴했고 실효성 또한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 국가의 식량주권, 농가의 소득 보장 그리고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기후위기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쌀 과잉 시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으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전체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수급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 든든히 보장이 되고 자녀세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고 국가 책임을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으로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전체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수급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연금 고갈론을 이야기하지만 연금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처럼 전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합니다.
기금 투자수익은 쏙 빼놓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만 가지고 고갈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16년째 1위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 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안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 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안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 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감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는커녕 계엄령 내란으로 불안만 키우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밤으로부터 72일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현상이 소멸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률 세계 1위는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로 이어집니다.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감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밤으로부터 72일입니다.
계엄에 맞선 시민들이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청년들에게는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다시 만날 세계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삶이 바뀌는 민생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높은 생산성 유지 비결은 충분한 휴식이다’ 그리고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자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90%가 반대했습니다.
한편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위기는 삼성의 위기이고 삼성의 위기는 경영진 리스크다’라고 말합니다.
경영진의 무능과 전략 실패, 안일함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기업의 책임이나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 위기 타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반도체 노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위기이니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반도체 노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위기이니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역대 최대,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가구 실질소득 최대 감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민생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4대 은행들은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가상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감소하거나 폐지됐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오히려 양극화, 불평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는 늘었고 세수는 줄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체불임금 역대 최대,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가구 실질소득 최대 감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민생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4대 은행들은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모질고 독한 정치가 위험하고 해롭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12·3 비상계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인원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의 0.9%인 1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 총액의 53.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총 401조 2000만 원, 일인당 평균 29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5억 원 초과 상장주식 보유 인원은 전체 투자자 1407만 명의 0.9%인 14만 명에 불과합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부자감세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과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킵시다.
윤석열 탄핵만이 민생입니다.
정치개혁과 민생경제 대전환을 이루고 불평등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과 농산물로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농해수위 위원 전종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식사하셨지요?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과 농산물로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농민 없이는 먹거리도 없고, 먹거리 없으면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국가가 쌀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과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식량안보는 우리가 맞이하는 식량위기 시대에 최고의 근본 대책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쌀값은 폭락하는데 잡지도 못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무한 반복했던 농식품부장관이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농망 4법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 농민들이 농업을 망치는 농망부장관이다, 재해보다 못한 재앙장관이다, 사퇴해라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량 수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 가격의 급등락을 막자는 것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도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양곡 정책이 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도적 대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쌀값 폭락이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민 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하고 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농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쌀값은 폭락하는데 잡지도 못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무한 반복했던 농식품부장관이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농망 4법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역대로 숨길 것이 많은 정권들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가장 먼저 언론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군부독재 시절에는 목숨을 걸었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언론인들을 국민들이 지켜 줬습니다.
그렇게 지켜 온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이런 퇴행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병들어 버린 언론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방금 하셨던 정연욱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세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자유 억압과 동아투위,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과 땡전뉴스, 2000년대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통과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종편의 탄생,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동안 입틀막·눈틀막·언틀막으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방송에 재갈을 물려 정권의 실정과 무능이 가려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의 위기를 부추긴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언론자유지수가 70위로 가장 낮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주하게 될 것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애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애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성추문, 탈세 등 자신을 위한 면책법을 통과시켰고 범죄 소멸시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의제를, 방송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진숙 후보를 MBC 장악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KBS와 YTN에 이어 눈엣가시였던 MBC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이처럼 노조를 파괴하고 언론탄압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이진숙 씨는 본인 스스로를 우파전사라 칭했던 수구 편향 종합세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2014년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당시에도 유가족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기사가 나갈 때도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또 2022년 9월 16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라고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습니다.
노조혐오, 반노조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페이스북에는 방송 3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5·18 폄훼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또 2022년 9월 16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라고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습니다.
노조혐오, 반노조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페이스북에는 방송 3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5·18 폄훼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는 더 가관입니다.
양파 껍질도 아니고 벗겨도 벗겨도 파도 파도 이진숙 후보의 괴담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도 불방시켰습니다.
MBC는 아직 장악되지 않았지만 가장 심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뒤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방통위원장입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뒤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방통위원장후보 이진숙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2012년 MBC 파업 당시 MBC 사장 김재철과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씨는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하며 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SNS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카 사용 의혹이나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기관의 수사나 감사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의 선봉장이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진행자가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진행자가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없애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나 여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에 1명만 참석해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 특보나 고문 출신들이 사장으로 들어오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사나 사장이 내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예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예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